2007년도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 안내

2007. 9

목     차

<업무흐름도>

Ⅰ. 사업개요	1

Ⅱ. 서비스 대상자 선정	3

Ⅲ. 바우처 지급 및 이용	12

Ⅳ. 서비스 실시	16

Ⅴ.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	26

Ⅵ. 예산 집행 및 정산	35

Ⅶ. 행정사항	40

<별 첨>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현황	45

<서 식>	51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업무 흐름도

□ 시·군·구, 읍·면·동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절차		내 용		지침 관련 부분
서비스 신청		본인 및 가족 등이 읍면동에 신청		Ⅱ. 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 사		읍면동 담당공무원 - 소득, 건강상태 ※ 건강상태조사는 보건소에 의뢰		Ⅱ. 서비스 대상자 선정
결정·통지		시·군·구청(담당 사업팀) - 본인에게 결정내용 통지 - 사회서비스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로 신청자 결정자료 전송		Ⅱ.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바우처 카드 발급		관리센터 : 전담 금융기관으로 발급 대상자 자료 송부 전담금융기관 : 서비스 대상자 에게 바우처 카드 발급·송부		Ⅲ. 바우처 지급 및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선납)		서비스 대상자 - 금융기관 지정계좌에 입금		Ⅲ. 바우처 지급 및 이용
서비스 대상자 관리		시군구, 읍면동 - 대상자 관리(전출입, 사망, 서비스 이용 등) -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 바우처 관리		Ⅰ. 서비스 대상자 선정 Ⅱ.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실시)

절 차		내 용			지침 관련 부분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연락			Ⅳ. 서비스 실시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가 대상가구 방문 상담 실시 -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 작성			Ⅳ. 서비스 실시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대상자(이용자)간 계약서 작성			Ⅳ. 서비스 실시
서비스 실시		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해 지정된 날짜에 방문, 서비스 제공			Ⅳ. 서비스 실시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상황 확인			Ⅳ. 서비스 실시
비용 청구		서비스 제공기관이 전담금융 기관에 매월 바우처 비용 청구			Ⅳ. 서비스 실시 Ⅵ. 예산 집행 및 정산

Ⅰ ❘ 사업개요

••• 2007년도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안내

Ⅰ. 사업개요 •••

□ 목 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 서비스 대상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 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시군구별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및 자활후견기관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식사·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서비스 제공

□ 바우처 관리·운영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 지정된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바우처 지원액 월 202,500원(85%), 선납 본인부담금 월 36,000원(15%)

- 단,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은 지원액 월 220,500원, 본인부담금 월18,000원

바우처의 구성 : 월 3시간 9회 이용(월 27시간)이 기본
(2시간 이용권 9회, 추가 1시간 이용권 9회로 구성)

서비스 단가 : 2시간 이용권 21,000원, 추가 1시간 이용권 5,500원

□ 사업기간 : ’07년 4월 ~ 12월

4월부터 신청 접수 및 선정

5월부터 서비스 제공

□ 예산 및 인원

예산(국비)  : 322억원(국고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신활력지역 80%)

서비스 대상 24,975명, 서비스 제공 인력 4,683명

□ 사업 추진체계

추 진 주 체				기 능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혁신사업단	사회서비스 기획팀		ㅇ 노인돌보미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국고보조, 홍보 등 사업 총괄 ㅇ 노인돌보미사업 평가 및 지도․감독
		사회서비스 기반조성팀		ㅇ 바우처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ㅇ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사회서비스 관리센터				ㅇ 바우처 비용의 지급 및 정산 등
시․도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ㅇ 바우처 사업*) 총괄 (사회복지과) ㅇ 시․군·․구별 예산 배정 ㅇ 시군구 및 읍면동 사업 관리 감독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ㅇ 바우처 사업*) 관리 및 예산 예탁 총괄
	노인복지과			ㅇ 노인돌보미사업 시행 ㅇ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ㅇ 사업 홍보 ㅇ 서비스 대상자 선정 ㅇ 서비스 제공 지도 감독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 담당자			ㅇ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교육 ㅇ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  바우처 사업 :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Ⅱ ❘ 서비스 대상자 선정

Ⅱ. 서비스 대상자 선정 •••

1. 선정기준

□  만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선정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천원)1)	1,187	2,172	3,107	3,532	3,697	3,980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천원)	1,781	3,258	4,661	5,298	5,546	5,970

주1) 통계청 ｢가계조사｣, ‘06년 1/4분기~4/4분기 평균값

※ 시·군·구별로 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150% 범위 내에서 소득기준 조정 가능 (이 경우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사전 통지)

건강상태 기준 : 노인요양필요점수 40점 이상

- 치매․중풍,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 판정기준은 ｢무료 및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05.12)｣ 준용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바우처 지원 대상은 가구당 1인임

♢  소득, 건강상태 등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 가능

- 시·군·구별로 사업량의 20% 범위 내에서 가구 여건 (독거노인, 노인부부 가구, 조손가구,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판단하여 지원

□ 제외대상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에 의해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은 기존 사업(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등)에 의한 무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되, 바우처를 원할 경우는 본인부담금 지불 조건 하에 가능(단, 기존 사업에 의한 서비스와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유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지역에서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대상자

□ 우선순위

♢  소득·건강상태 등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시·군·구별 예산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함

- 서비스 대상자 수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우선 순위에 의해 선정 (우선순위 기준은 시·군·구별로 조정 가능)

소득이 전국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중

- 독거노인·노인부부, 중증장애인 노인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1순위)

- 가구원이 근로 또는 구직활동, 다른 부양의무 이행, 질병·장애 등의 이유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2순위)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3순위)

소득이 전국 평균소득의 100% 초과 ~ 150% 이하인 가구 중

- 독거노인·노인부부, 중증장애인 노인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4순위)

- 가구원이 근로 또는 구직활동, 다른 부양의무 이행, 질병·장애 등의 이유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5순위)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6순위)

2. 선정절차

□ 개 요

구 분		주 체		내 용
신청 및 접수 (읍면동)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상담 (읍면동)		읍면동 담당자		◦ 가구원 수, 가구 내 노인 돌봄 가능자 유무 등 확인
⇩
자산조사 (읍면동)		읍면동 담당자		◦ 소득조사(건강보험료로 판정)
⇩
건강상태조사 (보건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요원		◦ 가정방문을 통해 판정조사표 작성 (시군구에서 보건소로 조사 의뢰)
⇩
대상자 선정 (시군구)		시군구 사업팀 (노인담당자)		◦ 선정 결과 통보 : 관리센터
⇩
통 지 (시군구)		시군구 사업팀 (노인담당자)		◦ 선정결과 통지 : 신청자

□ 신 청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제출 서류 : 신청서(서식1)를 작성하여 다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의 소득증명자료(해당자의 경우)

․근로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3개월분 월급명세서)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 서비스 대상자가 주소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주부양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추가 제출

※ 주부양자 :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직장가입자

신청기간 : 수시

- 매월 10일까지 신청한 자에 대하여 15일까지 서비스 대상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제공

□ 자산조사

가구원 수 산정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주민등록은 달리하더라도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가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

-  서비스 대상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  (예시) 서비스를 신청한 독거노인의 건강보험료를 따로 사는 아들(4인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들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가구원수는 5인으로 산정

소득 조사 :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 가구원 조사 : 서비스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별 소득을 조사

․근로자인 경우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월급명세서 등을 토대로 보험료 산정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의 본인부담 보험료 확인

- 주 부양자 조사 : 주거를 달리하는 주부양자의 소득을 합산 (해당자만)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등을 토대로 보험료 산정

※  서비스 대상자가 주소가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주부양자의 소득을 추가 조사함

※ 주부양자의 세대원은 소득이 있어도 소득산정에 반영하지 않음에 유의

☞  관련 소득자료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으로 산정한 해당 가구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다음 판정표에 의한 기준액 이하인 경우를 소득기준 적합으로 판정

【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781,000원	42,460원	46,170원	45,320원
2인	3,258,000원	77,700원	86,460원	82,280원
3인	4,661,000원	111,150원	121,010원	115,670원
4인	5,298,000원	126,360원	137,800원	128,310원
5인	5,546,000원	132,260원	147,590원	137,140원
6인 이상	5,970,000원	142,380원	154,590원	146,200원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월평균소득액× 0.02385(본인부담보험료율)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는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합산)

☞  (예시) 직장가입자소득이 350만원, 지역가입자 월 건보료 18천원인 5인가족의 경우

- 3,500,000원 × 0.02385(본인부담보험료율) = 83,470원

-  83,470원(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건보료) + 18,000원(지역가입자 건보료) = 101,470원 < 5인가구 혼합 137,140원 ⇒ “소득기준 적합”

□ 건강상태 판정조사

조사 주체

- 원칙적으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요원이 담당

조사내용

-  신체기능(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 문제행동, 간호처치 욕구 및 재활욕구

※ 건강상태 조사요령(별첨) 및 판정조사표(서식7)

조사 절차

- 읍·면·동 담당자가 신청가구의 가구원 및 소득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시·군·구로 전송

- 시·군·구 담당자는 건강상태 판정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건소에 건강상태 판정조사 의뢰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요원을 우선 활용하여 방문 건강상태 판정조사 실시

· 방문건강관리요원으로 부족한 경우(판정조사요원 1인 방문가구 수가 1일 4가구를 초과한 경우 등)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실시하거나 시군구별 서비스 제공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가능

· 방문시 신분증 및 판정조사표 준비

· 신청인 및 가족 등 의견을 종합하여 항목별로 판정·기재

- 판정조사요원의 조사결과를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확인, 입력

· 판정조사요원은 판정조사표를 시군구 담당공무원에게 송부

·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판정조사표를 엑셀 평가판정프로그램에 입력 후 등급판정(요양점수) 결과를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

□ 결 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사무소 담당자가 입력한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 판정조사 결과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이하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관리센터로 전송

결정의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기간 종료 후에는 재 신청 (금년의 경우 서비스 대상자 결정의 유효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함)

□ 통 지

시․군․구 담당자는 대상자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서식2)하고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서식3)

-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추가구매방식,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서비스 이용 절차 등을 안내

매월 10일까지 신청자에 대해 15일까지 결정·통지

3.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본인 또는 가구원

□ 이의신청 기한

대상자 선정 결과 또는 지원 중지 등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서(서식6)를 작성하여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구청에 제출

□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을 접수한 읍․면․동사무소 담당공무원은 이를 시․군․구로 즉시 송부하고,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로 송부

단, 다음의 경우에는 시·도로 송부하지 아니함

- 이의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신청 취하를 한 경우

-  시․군․구청장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이의신청 취하 동의서를 받은 경우

※ 이 경우 신청인에 대한 그 통지는 새로운 처분으로 간주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도지사는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각하 또는 기각, 처분 변경 등을 조치를 하여야 함

-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

4. 자격관리 등

□ 확인조사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자는 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복지행정시스템 및 방문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자격변동(전출입)

전출지 보장기관의 장은 대상자 관리 자료를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 등을 통해 전입지 읍․면․동장에게 전송하고 관련 서류는(제출서류 등) 우편으로 이송

전입지 보장기관의 장은 서비스 대상자가 해당 월에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관내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등)

-  익월 서비스의 경우 대상자 선정이 보장기관의 결정사항임을 고려하여 해당 보장기관(전입지)에서 재 판정

※ 제출서류의 변동사항이 없을시 기존 서류 활용

전출입에 따른 예산부담 주체

-  당월 발생한 서비스 비용은 바우처를 발급한 보장기관(전출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용 정산 절차도 동일

□ 자격 상실

서비스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본인이 서비스 포기, 부정사용 적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관리센터로 관련 내용 전송

사망 또는 본인 포기의 경우 미사용 본인부담금은 정산 절차를 거쳐 익월에 지급(서식4: 본인부담금환급신청서)

□ 개인정보보호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자, 복지도우미 등은 상담·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를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관련 정책분석 등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 제23조 2항)

Ⅲ ❘ 바우처 지급 및 이용

Ⅲ.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1. 바우처 카드 발급

□ 바우처 카드 발급 절차

서비스 신청시 읍면동사무소에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서식1-1) 제출

서비스 대상 결정시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관리센터를 거쳐 전담 금융기관(KB 국민은행)으로 관련 자료 전송(시군구→관리센터→금융기관)

전담 금융기관에서 지정 계좌가 명시된 카드 발급 및 서비스 대상자에게 발송(지정계좌는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한 계좌로 카드 결제계좌와는 다름)

서비스 대상자는 은행 지정계좌에 본인부담금 입금

□ 바우처 카드의 종류

카드의 종류 : KB 신용카드, KB 체크카드, 바우처 전용카드

-  서비스 대상자가 3가지 카드 중 선택

카드는 서비스 대상자 명의로 발급

- 서비스 대상자의 가족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서비스 대상자의 신분증 및 서명 필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명의로 개설된 결제계좌가 필요

- 신용카드 → 모든 금융기관의 결제계좌 가능

- 체크카드 → KB 국민은행 계좌 필요

바우처 전용카드 발급에는 은행 계좌가 필요 없으며, 추가구매 결제가 불가능

- 추후 전담 금융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시 신용 또는 체크 기능 부가 가능

【 카드 종류별 차이점】

	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 전용카드
결제계좌	모든 은행계좌 가능	KB국민은행계좌	필요 없음
추가구매	가능	가능	불가능

□ 카드 재발급

카드 훼손 또는 분실시 전담금융기관에 신고 후 재발급

2. 바우처 지원내용

□ 개 요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선납시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총구매력	=	바우처 지원액	+	선납본인부담금
월 238,500원(100%)		월 202,500원(85%)		월 36,000원(15%)

※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저소득 노인의 경우

총구매력	=	바우처 지원액	+	선납본인부담금
월 238,500원(100%)		월 220,500원(92.5%)		월 18,000원(7.5%)

□ 바우처 지원액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선납을 전제로 동 바우처 이용 가능

※ 정부 바우처 지원액과 선납본인부담금 비율은 약 85:15로 구성

바우처는 월 2시간 이용권 9매 및 추가 1시간 이용권 9매로 구성되어, 기본적으로 월 3시간 서비스를 9회(27시간) 받을 수 있음

- 예외적으로   2시간 이용권 1매와 추가 1시간 이용권 2매를 결제하면 4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예시)

□ 본인부담금

선납 본인부담금 : 월 36,000원

- 단,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차상위계층) 이하인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 (월 18,000원)

<대상자 유형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액>

유형	대 상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가형	차상위 초과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초과)	월 202,500원	월 36,000원
나형	차상위 이하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월 220,500원	월 18,000원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나형) 선정 방법>

·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나형)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다음 표에 의한 금액 이하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사 등에 의해 기 확인된 자, 경로연금 수급자 등은 별도 판정 절차 없이 경감대상자로 인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차상위계층 판정기준】

가구원 수	최저생계비의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523,000원	12,480원	9,090원	-
2인	881,000원	21,020원	17,490원	22,660원
3인	1,167,000원	27,840원	25,600원	29,810원
4인	1,447,000원	34,500원	34,000원	35,780원
5인	1,686,000원	40,220원	40,570원	41,740원
6인 이상	1,932,000원	46,070원	51,760원	48,890원

납부시기 : 서비스 이용 전월 28일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

납부방법 : 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송금, 인터넷․폰뱅킹․ATM등을 이용한 이체거래

※ 통보된 본인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

□ 지원기간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07년 12월까지 매월 바우처 지원

□ 바우처 유효기간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중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다음 달로 이월 가능 (’07년 12월 말일까지 한해 사용 가능)

2개월간 연속 본인부담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2개월간 연속 바우처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 포기로 간주하여 중지 처리

3. 서비스 가격 및 구매

□ 서비스 단가 및 결제

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시마다 바우처 카드로 결제

- 바우처 카드를 사용한 결제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는 단말기 소지

서비스 이용시간별 서비스 단가

- 기본 3시간 이용시 단가 : 26,500원

(2시간 이용권 21,000원 + 1시간 이용권 5,500원)

□ 서비스 이용 시간

월~금요일, 08:00~20:00

□ 추가구매

서비스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바우처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개인부담으로 추가구매 가능

- 추가구매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간 자율적 계약에 의해 성립

추가구매시 서비스 가격

-  2시간 기본 서비스 요금, 1시간 추가요금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군구에 신고하고, 시군구는 이를 공지

추가구매 결제방법 : 현금결제 금지

- 신용카드 이용자 : 신용거래 가능

-  체크카드 이용자 : 카드 연결계좌에 추가구매분에 대한 잔고가 있는 경우 거래 가능

- 바우처 전용카드 이용자 : 추가구매 결제 불가능. 추가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크․신용기능 부가 또는 타 카드 이용

□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시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정사용이 확인 되는 경우는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서비스 대상자의 자격을 박탈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제공자와 담합에 의한 부정사용일 경우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철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

Ⅳ ❘ 서비스 실시

1. 개 요

Ⅳ. 시비스 실시 •••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실시 절차

①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② 방문상담

③ 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

④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⑤ 서비스 제공(실시)

⑥ 모니터링

⑦ 서비스 종료 또는 계속

2.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  서비스 대상자는 이용 안내문,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해당 기관에 유선 또는 방문 연락으로 서비스 이용 신청

※ 서비스 대상자 거주 시군구 외의 기관도 이용 가능

3. 방문 상담

◦  서비스 제공기관의 담당자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파악

□ 기본방향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인지적, 사회․환경적 기능상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개인의 욕구를 객관적으로 분석

이용자의 구체적인 문제, 개인의 욕구 등을 분석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용자 및 가족과 함께 목표를 명확히 하여 우선순위 설정 및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

□ 상담시 유의사항

이용자를 전인적인 대상으로 인식하여 이용자의 상황을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파악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잔존능력과 환경적인 강점을 충분히 고려

문제의 배경이나 영향 요인을 면밀히 평가하여 목표설정 및 서비스제공계획서 작성 방향을 명확화

이용자 및 그 가족의 희망이나 원하는 사항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질문

이용자별로 생활배경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상이함에 유의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단기간에 이용자의 생활상황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이용자의 욕구를 명확화

4.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목표설정

기본방향

-  본인의 희망, 현재의 곤란한 상태를 파악하여 이용자 및 가족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 수립

목표 설정시 고려사항

① 본인 및 가족의 희망을 우선 고려

② 생활의 질 향상 도모

③ 기타 잔존기능 활용, 심신의 기능향상, 사회참여 등 고려

□ 우선순위 결정

대상자의 해결해야 할 과제의 명확화 및 우선순위 결정

현재 여건을 감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결정

□ 서비스 종류, 내용, 횟수 결정

목표 및 우선순위에 따라 제공할 서비스 내용 결정

사회서비스 신청결과통보서의 서비스 종류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서비스 횟수, 서비스 일정 결정

□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

기본방향

-  이용자 및 그 가족의 희망, 본인의 기능상태 및 생활상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구체적인 서비스 실시방안을 포함한 서비스제공계획서 작성

-  이용자에게 제공할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일정, 금액 등을 결정하여 작성

내 용

-  필요영역, 목표, 서비스 종류․내용, 제공기간, 제공시간, 총비용, 본인부담액, 면담자 등 명확히 기술

□ 작성시 고려사항

이용자 및 그 가족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자세히 작성

총비용, 본인부담액을 이용자에게 안내, 최종 결정된 사항으로 서비스일정표를 포함한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

※ 서비스제공 계획서 : (서식8)

※ 서비스 일정표 : (서식9)

5. 이용자의 동의·계약체결

□ 정 의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개별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내용, 일정 및 비용 등에 관해 동의를 거치는 과정

□ 계약 당사자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또는 가족 등의 대리인

□ 계약 주요내용

서비스 제공내용, 계약기간

서비스 비용 및 지급방법

손해배상책임, 통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등

※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 계약절차

제공기관과 이용자와의 계약서 작성

계약에 따른 서비스제공(이용)계획서 및 서비스 일정표 제공

※ 서비스제공(이용)계약서 : (서식10)

6. 서비스 실시

□ 기본방향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율적인 계약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실시절차

서비스 제공일자 확인 후 해당 날짜에 방문

서비스제공계획서 및 일정표에 따른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시와 종료시점에 휴대용단말기를 통해 바우처 카드로 서비스 이용료 결제

수행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비스 제공내역 기록부에 기록

-  제공기관 전담 담당자는 기록부를 참고하여 3일이내에 서비스 제공내역을 바우처 포탈에 입력(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서비스 내역이 관리되는 경우 생략함)

※ 서비스제공 기록지 : (서식11)

다음 방문일정 확인 후 서비스 종료

◦ 서비스 제공시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자는

- 이용자의 상태 및 주거지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제공자 선정

-  제공자와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제공계획서 및 서비스일정표에 대한 정보제공 및 논의

- 서비스 제공시 유의할 점 및 개인정보 비밀 엄수에 관한 설명

□ 이용 가능 서비스

지급되는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재가 노인돌보미 서비스임

-  활동보조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 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및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 노인에게는 보건소 방문보건요원이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운동지도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보건소 협조)

□ 서비스 변경 절차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동일 서비스 종류)

-  이용자는 기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사전통지  :  최소 7일전 통지 후 계약 해지. 단,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일방이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  계약의 효력 정지 가능 사유 :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기타 사회통념상 인정할만한 사유 발생시

서비스 횟수 변경(동일한 기관)

- 이용자와 서비스 횟수로 인한 비용 변경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

※ 고려사항

-  비용의 변경없이 동일 서비스 제공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이나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 이용자와 제공기관간 협의를 통해 결정

서비스 제공자 변경

-  이용자의 불만족으로 제공자(제공인력) 변경 요청시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통해 7일 이내에 제공자 변경

-  제공자가 특정 이용자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거쳐 서비스 제공자를 변경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이용자의 신체․정신적 상태 및 가족 환경 등에 맞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제공(이용)계획서 및 서비스일정표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 제공

서비스제공(이용)계획서에 따른 충실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욕구변화 등으로 서비스 제공계획이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서비스 변경 실시

이용자가 욕구 및 희망에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엄수

서비스 제공시 방문일시, 방문시간, 제공한 서비스 내용, 제공자가 유의해야 할 특이사항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 유지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 이용자 학대 등 불미스런 사례 야기 주의 등

서비스 제공 중에 보호대상자 응급상황 발생시 제공자는 응급의료기관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지

특정 이용자(중증도가 높은 이용자 등)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거부나 서비스 중단 할 수 없음

□ 제공기관의 민원관리 기준

서비스 이용자 및 고객들의 민원에 성실히 응해야 함

내부적인 민원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적절히 운영, 이용자에게 공지

제기된 민원은 지체 없이 접수 및 처리 등

7. 서비스 모니터링

□ 정의 및 기능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상황 및 서비스 내용 등을 지켜보면서

-  서비스 내용을 수정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전반적으로 확보하고 향상시켜 나아가는 과정

□ 목 적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

서비스가 목표에 맞게 제공되고 있는지 평가

새로운 욕구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

□ 실시주체 : 서비스 제공기관

□ 모니터링 대상 : 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

□ 모니터링 방법 : 방문 또는 전화

□ 모니터링 종류

최초 모니터링 : 원칙적으로 서비스 최초 실시 이후 15일 이내에 시행

정기 모니터링 : 최초 모니터링 이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

□ 모니터링 과정

<1단계>		ㅇ 서비스 모니터링 ㅇ 추가 욕구 모니터링 ㅇ 기타 및 불편사항 모니터링
이용자 의견조사
<2단계>		<서비스 종합계획> 작성 ㅇ 서비스 유지 ㅇ 서비스 계획 변경 ㅇ 재 사정
모니터링 결과 반영

이용자 의견조사

- 서비스 모니터링

․서비스 일정을 지키는 정도 : 계획한 일정 및 시간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서비스 내용의 정확성 및 충실도 : 서비스제공계획서의 내용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만족도 :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이용자가 만족하고 있는가

- 추가 욕구 모니터링

․기능상태의 변화

․생활환경 변화 및 가족 등에 의한 부양능력의 변화

- 기타 및 불편사항 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등을 파악

서비스 종합계획 작성

- 이용자 의견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향후 서비스 종합계획을 작성

- 기존 서비스 유지, 서비스 계획 변경, 포괄적 재사정, 서비스 종료 등

-  모니터링 내용 : 별지 모니터링 기록표(서식12)를 참조하여 자유로운 서식으로 작성 가능

☞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음

8. 서비스의 종료

□ 종료 시기

서비스 제공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이르고, 이용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사유가 있거나 또는 서비스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종료통지

서비스 제공기관은 14일 전에 이용자에게 계약해지에 대해 통지

이용자는 7일 전에 제공기관에 계약해지에 대해 통지

□ 종료절차

이용자에게 종료일자 및 종료사유를 통지

Ⅴ ❘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

1. 개 요

Ⅴ. 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 •••

사업초기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 서비스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 확보

-  서비스 대상자 수요를 고려하여 제공기관을 지정하고, 기관별 서비스 인력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인력 확보 대책 마련

관련 분야 교육 실시 경험이 있고 인프라가 갖춰진 기존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책임 하에 확보된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2.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 지정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동일 공급기관이 전국 또는 광역단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에서 일괄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 가능

□ 대상기관

시·군·구별로 노인 돌봄서비스 수행 능력과 경험이 있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1개소와 자활후견기관 1개소 지정 원칙

- 시·군·구별 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자 배정량을 감안하여 2개소 이외에 추가 지정 가능

※ 시·군·구별로 복수의 기관을 지정하여 최소한의 경쟁체제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내 노인돌보미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공급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를 지정

관내에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또는 자활후견기관이 없거나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그 이외의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역 내에서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는 다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중 지정 가능하며,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거나 인근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활용도 가능

- 위에서 열거한 기관으로 관내 서비스 제공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영리기관 지정 가능

□ 지정절차

각 시·군·구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정

<제출서류>

-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서식13)

- 사업계획서(서식14)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현황 및 계획, 교육 실시계획

․서비스 제공인력 임금 등 근로조건 등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법인의 경우)

․회칙·규약 등 사본(단체의 경우)

신청 및 선정 절차는 가급적 간소화

- 시·군·구 내에 가정봉사원파견시설과 자활후견기관이 각 1개소씩만 있어 공모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공고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지정 가능

- 자활후견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도 협의에 의해 지정 가능

- 다수의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절차 없이 대상기관에 공문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유선 확인

시·군·구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기준에 의해 심사·결정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은 노인복지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 내외의 내부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하는 방안 권고

시·군·구에서는 신청기관의 서비스 제공 경력 및 능력, 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 및 양성 능력, 임금 등 근로조건, 서비스 질 관리 체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

【 선정기준(예시)】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서비스 제공 능력 (20)	1. 서비스 제공 경험	10	ㅇ 서비스 제공 경력(횟수) ㅇ 관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역 범위
	2. 서비스 제공 전문성	10	ㅇ 가사·간병·수발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 전문성 확보 여부
서비스 제공인력 관련 (40)	1. 서비스 인력 확보 현황 및 계획	20	ㅇ 기존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인원 ㅇ 신규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방안 (채용일정 포함)
	2. 서비스 인력 교육	10	ㅇ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실시계획
	3. 서비스 인력 근로 조건	10	ㅇ 서비스 인력 임금 등 근로조건 (임금, 4대보험 가입여부, 퇴직금 등)
서비스 관리 관련 (30)	1. 서비스 질 관리	10	ㅇ 서비스 모니터링 및 환류 계획
	2. 서비스 지원 체계	10	ㅇ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운용 현황 ㅇ 서비스 관리·지원 인력 확보 정도 및 지원시스템 구축 정도
	3. 예산 계획의 적정성	10	ㅇ 추가구매시 서비스 가격의 적정성 ㅇ 사업단 예산 운영계획의 적정성
기타(10점)	*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 마련	10	ㅇ 지자체별로 필요한 평가기준 추가
합 계		100

선정된 기관에 대해 선정권자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서식 15) 발급

각 시·도는 ’07년 3월 16일까지 시군구별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현황을 복지부로 제출(서식 16)

□ 지정 유효기간

지정일 ~ 2007년 12월 31일

연간 사업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 결정

□ 지정취소

지정취소 대상

-  제공기관에 대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서비스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 제공기관 지정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결과 생활지원서비스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청에 불응할 경우

-  보건복지부가 정한 서비스 표준 및 질에 대한 절차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보호 대상자와 현금 거래가 적발되는 경우

지정취소 조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공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읍․면․동사무소, 관리센터 등에 대해 즉각 통보

3.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 바우처는 시군구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지급된 바우처는 시·군·구 관내외 구분 없이 사용 가능

서비스 공급기관이 수령한 바우처에 대해서는 별도 설립된 관리센터를 통하여 지불·정산

□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매출 및 추가매출을 통하여 도우미 임금(4대 사회보험가입, 퇴직금 등 포함), 카드 단말기 유지비용, 기자재 비용, 관리 비용 및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충당함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바우처 사업을 위한 관리운영비 등의 별도 지원은 없음

□  기존에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기관 내 기존 사업단과 바우처 사업단을 구분하여 운영

서비스 제공기관 내 자활사업 참여자 등 인건비 지원사업과 바우처 사업간 근로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

※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바우처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불허

□ 제공기관 관리자는 주 1회이상 서비스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상황 점검

서비스 제공인력별 방문일시, 방문시간, 제공한 서비스 내용 등 확인

□ 서비스 제공기관 역할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및 교육

노인돌보미 사업 및 일자리 관련 홍보

서비스 제공인력 파견 및 파견 현황 보고

서비스 제공인력 도우미 인건비 지급

서비스 제공내역을 월별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인력 노무관리(최저임금 보장,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배상·상해보험 가입

4. 서비스 제공인력

□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각 시군구는 관내 서비스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추계를 토대로 서비스 공급기관별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인력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조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신청시 제출한 서비스 인력 채용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 인력 모집

-  기존 사회서비스 경력자 중 근로능력이 뛰어나고 서비스 질이 높은 자를 우선 활용

※ 가사·간병도우미(복권기금), 자활근로 간병사업 참여자, 가정봉사원 등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인력과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

각 서비스 제공기관은 4월말까지 인력확보 및 기자재 준비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 완료

- 시군구별로 배정된 서비스 대상자 수를 토대로 각 기관별 적정 인력의 50%를 가사간병도우미·자활근로·유급 가정봉사원 등 경력자 중심으로 우선 확보

- 4월 말까지 동 기본인력이 확보된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홍보, 수요 발굴, 서비스 대상 가구별 서비스 계획 수립 등 본격적 사업 준비 및 서비스 제공 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 예정

※ 기관별 적정 인력은 서비스 인력 1인이 대상자 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 : 배정된 서비스 대상자가 200명인 시군구에 2개 기관이 있는 경우 기관당 적정 인력은 (200명÷5)÷2개소= 20명

※ 지원액 및 내역은 추후 통보

지정 신청시 제출한 서비스 제공인력 채용계획과 달리 서비스 인력이 미확보된 경우에는 공급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필요시 지정취소 등 조치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자(건강진단서를 통해 판별)

-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서비스 제공 가능

□ 도서 및 산간지역

서비스 대상자가 도서 및 산간지역에 거주하고, 해당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으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는 인근 지역 주민을 서비스 제공자로 할 수 있음

․도서지역  :  인근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인력이 육상교통을 활용하여 접근이 불가한 지역

․산간지역  :  인근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인력의 출퇴근이 불가능(시․읍 지역이 아닌 곳으로 1시간 이상의 출근 시간 소요)한 지역

※ 도서·산간지역의 범위는 시·군·구가 시·도를 거쳐 사전에 복지부에 신청하여 지정함

서비스 제공자는 인근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채용된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서비스 대상자의 가족은 불인정)

※ 이 경우 서비스 제공 후 교육 수료 가능

5. 교육훈련

□ 개 요

서비스 제공기관은 모집된 인력이 지정된 교육훈련기관(별첨)을 통해 서비스 제공 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 3~4월 중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및 교육 완료

- 교육과정 등은 신설되는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 준용

□ 교육 훈련기관

사업시행 초기인 금년은 관련 교육 실시경험이 있고 인프라가 갖춰진 가정봉사원교육기관, 가사간병교육센터를 노인돌보미 교육훈련기관으로 활용

※ 교육훈련기관 현황 별첨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자활후견기관 외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도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해 위 기관을 활용한 위탁교육 실시

□ 교육훈련과정(별첨 표 참조)

신규자 기본 교육 : 120시간(교육장 80, 기관 실습 40)

- 교육장 80시간

-  기관실습 40시간 : 현장실습, 서비스 이용계약 및 계획서 수립, 바우처 단말기 사용법 등

경력자 보수 교육 : 30시간

-  대상  :  유급 가정봉사원·가사간병도우미·자활 간병사업에 6개월 이상 참여자, 가사간병교육센터에서 120시간 교육과정을 이미 이수한 자

-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즉각적인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경우는 경력자의 경우 先 서비스 제공, 後 교육 실시 가능

□ 교육비 지원방안

사업 시행 초기 양질의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비 지원

- 서비스 제공인력 1인당 신규과정 25만원, 보수과정 10만원 지원

시군구별로 배정된 교육비 한도 내에서 각 서비스 제공기관이 실제로 실시한 교육 인원만큼 사후 비용 지급

교육비는 사업 초기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인력 확보차원에서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는 5월에 서비스 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4월말까지 교육 과정에 등록한 경우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

Ⅵ ❘ 예산 집행 및 정산

1. 개 요

Ⅵ. 예산 집행 및 정산 •••

바우처 발행과 환금, 본인부담금의 수납과 정산, 공급기관에 대한 서비스 비용 지불 등을 관리센터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시․군․구의 행정부담을 최소화

자금집행 현황과 바우처 정보를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정기적으로 사업집행실적 등을 전자적으로 제공하여 복지행정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

【 관계자별 예산집행 관련사항】

이해관계자	관 련 내 용
이 용 자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본인부담금 납부(매월 선납)
공급기관	카드 가맹점 계약,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수령
지방자치단체	지방비 예산 편성, 사업집행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관리 자금(국고보조금+지방비) 예탁
보건복지부	전체 사업예산 수립 및 배정, 국고보조금 교부 전담금융기관 선정․운영, 관리센터에 업무위탁․관리감독
전담금융기관 (국민은행)	이해관계자의 금융업무 편익을 위한 계좌 관리 이해관계자간 입․출금 등 금융업무 대행 바우처 카드 발행 및 거래내역 관리 제공기관 비용청구 접수․지급, 관리센터와 정산
관리센터	바우처 정보, 예탁금, 자금집행실적 관리

2. 사업 예산

사업명 : 노인돌보미 바우처

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단, 신활력지역 70개 시․군․구는 80%)

보조구분 : 경상

시·도별 예산 내역

(단위: 천원)

시․도명	사업량(명)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합계 A=(B+E)	24,975	46,592,285	32,161,000	14,431,285
통지금액 계 B=(C+D)	24,975	46,592,285	32,161,000	14,431,285
서울 (C)	3,749	9,655,376	4,827,688	4,827,688
소계(D)	21,226	36,936,909	27,333,312	9,603,597
부산	1,869	3,252,384	2,406,764	845,620
대구	1,205	2,096,907	1,551,711	545,196
인천	1,107	1,926,370	1,425,514	500,856
광주	585	1,017,999	753,319	264,680
대전	621	1,080,645	799,677	280,968
울산	418	727,389	538,268	189,121
경기	4,583	7,975,220	5,901,663	2,073,557
강원	1,010	1,757,573	1,300,604	456,969
충북	993	1,727,991	1,278,713	449,278
충남	1,605	2,792,978	2,066,804	726,174
전북	1,350	2,349,234	1,738,433	610,801
전남	1,653	2,876,507	2,128,615	747,892
경북	2,004	3,487,308	2,580,608	906,700
경남	1,899	3,304,589	2,445,396	859,193
제주	324	563,815	417,223	146,592
미통지금액(E)

3.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 업무의 위탁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의 4 제5항)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의 업무 중 바우처에 의한 서비스 제공 비용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업무는 관리센터에 위탁

관리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매 분기(또는 매월) 시․군․구로부터 바우처 비용의 지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탁 받아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군․구의 비용을 지급

□ 비용의 예탁 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은 바우처에 의한 서비스 제공 비용을 관리센터에 미리 예탁하여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제5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분기(또는 매월) 시도지사에게 국고보조금 및 자금을 교부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예탁금액을 정하여 국비와 시·도비를 포함, 시·군·구에 보조금 및 자금 교부

시·군·구청장은 지정된 날짜(매분기 시작월 20일 또는 매월 20일)까지 교부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를 포함한 바우처 비용을 관리센터의 지정계좌에 납부

□ 예탁금 결정액의 통보 및 납부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분기별 각 시․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때 관할 시․군․구의 예탁금을 결정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리센터에 각각 통보

- 최초 예탁금액은 사업비 전체의 50% 수준에서 결정 예정

-  하반기는 전 분기 미지급액과 다음 분기 추정비용을 기초로 시․군․구별 예탁금액을 결정함.

예탁금 납부통보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일까지 해당 예탁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역(국고보조금, 지방비 구분)을 관리센터에 통보

※지정계좌는 추후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예탁금결정액을 지정한 날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리센터에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금액 변동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하였을 경우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역을 다음 분기 예탁금결정액에 반영

□ 업무처리 흐름도

보건복지부

시 ․ 도

시 ․ 군 ․ 구

관리센터

제공기관

전담금융기관

바우처 업무위탁

예탁금결정액 통보

국고교부내역 통보

예탁현황 보고

비용지급현황 보고

국고보조금 교부

예탁금납부 통보

국고보조금 교부

예탁금납부 통보

서비스 비용 청구

(바우처+본인부담)

서비스 비용 지급

바우처 비용 정산

(예탁금 범위 내)

예탁금 납부

및 내역 통보

바우처 정산내역 통보

4. 비용의 지불 및 정산

□ 비용 청구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비용을 바우처 전담 금융기관에 청구

제공기관의 청구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 보장기관의 보조금 : 정부, 시․도, 시․군․구

- 개인이 납부한 본인부담금

청구 시기 : 매월 2회(변동가능)

□ 비용의 지급

비용 청구를 한 제공기관에 대하여 바우처 전담 금융기관은 카드수수료를 공제하고 제공기관 계좌에 입금

□ 비용의 정산

전담금융기관은 집행내역을 관리센터에 통보

보장기관별로, 서비스이용자별로 비용에 대하여 월별 정산

Ⅶ ❘ 행정사항

1. 홍 보

Ⅶ. 행정사항 •••

□ 개 요

서비스 수요자를 대상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신청 안내 및 서비스 이용 안내에 대한 홍보에 중점

특히, 사업 시행 초기부터 제도 내용 및 선정기준·절차를 집중 홍보하여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

□ 홍보방법

보건복지부

-  공익 캠페인성 광고 : 지하철 LCD, 옥외 전광판, TV 자막광고 등 다중매체 활용

- 리플렛, 포스터, 기타 홍보 유인물 등 제작, 지자체를 통해 배포

-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 설명회 개최

- 반상회보 게시

-  온라인 홍보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사회서비스혁신사업단 블로그 (http://blog.korea.kr/CSI) 및 사회서비스 홈페이지(4월 1일 오픈 예정)

시도, 시군구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 및 다중장소에 현수막·홍보탑 등 설치, 전광판 광고․버스 광고 활용

- 홍보 리플렛(읍면동 비치 및 수요자 가구 배포)

- 홍보 포스터(읍면동, 보건소 등 관공서 및 공동주택 등 부탁)

- 전단지(개별 수요자 가구 발송)

- 기타 팜프렛, 소책자, 안내문, 기타 홍보 유인물 자체 제작 배포

- 케이블 TV, 지역유선방송, 지역신문 광고 등 매스컴 활용

- 지방의회․주민단체 등 유관기관․단체 설명회 개최

- 반상회보 배포

- 지자체 홈페이지에 자료 게재

- 시·군·구별 각종 주민 행사, 리․동장회의 등 활용

서비스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 및 제공인력 모집을 위한 홍보 실시

2. 교 육

□ 교육대상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담당 공무원 및 업무보조인력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자

□ 교육방법

복지부

- 시·도, 시·군·구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3월 7일~16일)

- 시군구별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자 교육 실시(3월 중)

※ 권역별 또는 일괄 교육 실시

시·군·구 : 읍면동 공무원 및 업무보조인력에 대한 전달교육 실시

□ 교육내용

시·도, 시·군·구, 읍·면·동 공무원

- 노인돌보미 사업 안내(지침) 전반

- 건강상태 판정지침

서비스 공급기관 관리자

- 인력 관리 및 기관 운영

- 서비스 제공

- 바우처 단말기 사용 및 비용의 정산

3. 추진일정

□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 청 : 3.6(화) - 9(금)

선 정 : 3. 13(화)까지

지정서 발급, 지정결과 공고, 결과 보고: 3.15(목)까지

※ 시도는 시군구별 지정현황을 복지부에 제출: 3.16(금)

기관별 인력 모집 및 교육 : 3.19(월) ~

□ 지자체 공무원 및 제공기관 교육

시도, 시군구 공무원 지침 교육(3월중)

- 건강상태 판정조사 교육(3월말)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자 교육(3월말)

□ 서비스 대상자 선정

홍보 : 3월~4월 초에 집중 실시

신청 : 4월 2일(월) ~ 13일(금)

대상자 선정 : 4월 20일까지 5월 서비스 대상 결정

서비스 제공 : 5월 1일 ~

별      첨

별    첨 •••

<별첨> 교육훈련 과정 (신규자 교육과정)

구분		시간	교육과목		교육내용 (120시간)		시간
이론 50	사회복지 영역	6	사회복지 개론		사회복지 전반(장애인포함)		2
			노인복지 개론		노인의 이해, 신체 및 심리 등		2
			보건복지제도 및 서비스연계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이해		2
	소양교육	11	직업생활		직업윤리, 친절교육		2
			간병사의 역할 및 자세		간병사의 의미, 역할, 활동내용, 주의사항		1
			안전관리	환자의 안전관리	환경(낙상, 억제대, 화상), 신체수발(피부 관리, 정서적 안정유지, 약물), 약물 및 기타 안전관리		1
				간병사의안전관리	작업형태, 스트레스에 따른 안전관리		1
			의사소통술		의사소통 일반 (대화법, 칭찬법)		4
					병원환자 응대법 (환자/간병사)		2
	수발 및 가사지원	9	신체수발서비스		신체수발서비스 이해 및 안내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가사서비스의 필요성		1
					취사(효과적 위생관리, 주의사항)		1
					청소(효과적 위생관리, 주의사항)		1
					세탁(효과적 위생관리, 주의사항)		1
			우애서비스		사회활동 지원(외출 등)		1
					정서적 지원 (대화, 안부전화, 생활상담)		1
			영양관리		질환별 영양관리, 식단 작성법		2
	의학의 기초	24	건강과 간병		인체의 이해		2
			가정간호		방문간호의 이해 (역할 및 사례검토)		2
			재활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방법 (냉․온찜질 등)		2
			질환의 이해		암 환자 및 희귀병		2
					호흡기계(폐렴, 만성폐쇄성질환, 결핵, 천식 등)		2
					근골격계(디스크 및 경추손상환자, 골다공증, 관절염, 신경통 등)		2
					간질환(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1
					당뇨		1
					비뇨기계(만성신부전증, 요실금, 전립선 등)		1
			노인성 질환		치매		2
					중풍 및 와상		2
			호스피스		호스피스의 이해		2
			감염관리		감염관리		1
			약물관리		약물관리, 복용 및 주의사항		1
			의료 및 간호관련 법규		간추린 의료법과 간병 서비스 제공시 주의사항		1
실기 30	수발방법	28	신체수발서비스		위생관리	세면, 구강관리, 몸단장, 머리감기기	2
						병원 : 시트교환/ 재가 : 이불관리	2
						질환에 따른 환의 갈아입히기/일상복	2
						목욕 : 부분, 전신	2
					식사관리	병원 : 경관영양 /재가: 식사준비, 보조 음식량 측정	3
					배설관리	대․소변관리/ 배설량 측정	3
					이동도움	보행, 휠체어, 화장실이동지원 등	4
					욕창관리	체위변경	2
			의료기구 활용법		신체활력측정법		1
					흡입기 사용법		2
					소독물품 다루기		1
			응급처치		상황별 대처요령		2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2
	수발계획	2	수발계획		환자관찰, 기록, 작업일지 작성법		2
실습 40	현장실습	40	현장실습		병원, 장기요양시설, 재가실습		40

<별첨> 교육훈련과정 (경력자 보수교육 과정)

구분		시간	교육과목	교육내용
계		30	오리엔테이션 및 수료식 교육시간 외 각 1시간씩 진행
이론 22 (강의 및 영상)	사회복지	3	복지개론(사회복지·노인복지)	복지 전반, 노인의 이해, 신체 및 심리 등
			보건복지제도 및 서비스연계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이해
	소양교육	6	직업의식	직업윤리, 대상자에 대한 이해
			간병사의 역할 및 자세	간병사의 역할, 활동내용, 주의사항
			환자 및 간병인 안전관리	신체수발, 작업형태, 스트레스에 따른 안전관리
			의사소통술	의사소통 일반 - 병원환자 응대법
	의학의 기초	13	질환의 이해	인체의 이해, 암환자 및 희귀병, 간질환, 호흡기계, 근골격계, 당뇨, 비뇨기계
			노인성 질환	치매 중풍 및 와상
			가정간호	방문간호의 이해, 지역연계서비스
			재활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호스피스	호스피스의 이해
			감염관리, 약물관리	감염관리, 약물관리, 복용 및 주의사항
			의료 및 간호관련 법규	간추린 의료법과 간병 서비스 제공 시 주의사항
실기 8 (실기 및 영상)	수발방법	6	수발 시 자세 동작 훈련	기본자세 및 도구사용 훈련
			신체간병 수발 및 가사지원기술	ADL, IADL 관련 신체간병수발 및 가사지원방법
	수발계획	2	수발계획	환자관찰, 기록, 작업일지 작성법

<별첨> 교육훈련기관 현황

□ 가정봉사원교육기관

시도	교육기관명	전화번호	FAX	주 소
서울	한국노인복지회부설 가정봉사원교육훈련원	02) 2631-3212	02) 2631-3215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3가 19-3
	씨니어연합가정봉사원교육원	02) 815-1922	02) 822-1921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45-1 서울여성플라자4층 펼침터2
부산	영진가정봉사원교육원	051) 521-0840	051) 529-8007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 1247
대구	대구가정봉사원양성교육원	053) 964-3112	053) 964-3343	대구시 동구 서호동 89-1
인천	인천가정봉사원교육훈련원	032) 811-8012	032) 811-8266	인천시 연수구 연수 2동 582-2 연수종합사회복지관
광주	인애가정봉사원교육훈련원	062) 653-0247	062) 653-6700	광주시 남구 봉선2동 132번지
	C.C.C. 가정봉사원교육훈련원	062) 232-4950	062) 232-4956	광주시 동구 동명동 154-44
울산	울산시사회복지협의회 가정봉사원훈련원	052) 229-6624	052) 229-6629	울산시 남구 신정3동 193-5 4층
대전	대전가정봉사원교육원	042) 273-0045	042) 283-5288	대전시 동구 가오동 87-1
경기	순애원가정봉사원교육훈련원	031) 963-1758	031) 963-4329	경기도 고양시 관산동 10
	성남가정봉사원교육훈련원	031) 747-1886	031) 731-037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870
강원	강원가정봉사원교육훈련원	033) 242-0051	033) 242-0054	강원도 춘천시 후평3동 주공석사 3단지내
충북	산남가정봉사원교육훈련원 (청주교구)	043) 288-1435	043) 288-1438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335
충남	천안시가정봉사원교육훈련원	041) 571-0286	041) 571-0619	충남 천안시 쌍용동 1038
전북	전북종합사회복지관부설 가정봉사원양성교육훈련원	063) 282-7230	063) 231-6397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986-1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부설 가정봉사원교육훈련원	063) 837-7722	063) 837-9100	전북 익산시 모현동2가 62-2
전남	전남가정봉사원교육훈련원	061) 742-3055	061) 743-1377	전남 순천시 인제동 121
	에덴원가정봉사원교육훈련원	061) 454-7993	061) 454-7994	전남 무안군 청계면 상마리 915-7
경북	포항종합사회복지관	054) 281-3111	054) 281-3318	경북 포항시 대도동 632-11
경남	경남노인복지센터	055) 298-8600	055) 296-6361	마산시 회원구 구암 2동 31
제주	제주한라대학교 가정봉사원교육훈련원	064) 741-7692	064) 741-7692	제주시 노형동 1534

□ 자활후견기관협회 교육기관(가사간병교육센터)

권역	지역	교육장명	주 소	전화번호
중부권	서울	중앙 가사간병교육센터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87번지	02-749-0168
	강원	강원도 가사간병지원센터	춘천시 퇴계동 한국노총 3층	033-244-0288
		춘천자활교육센터	춘천시 시민복지회관 6층	033-253-4575
		삼척자활교육센터	삼척시 남양동 97-12	033-574-1658
		고성자활교육센터	고성군 간성읍 상리 191번지	033-682-9117
		정선자활교육센터	정선군 남면 무릉 827-3	033-592-4115
		태백가사간병지원센터	태백시 상장동 173번지 2층	033-553-0205
		동해자활교육센터	동해시 발한동 239-1	033-535-1648
		원주가사간병지원센터	원주시 중앙동 217-1	033-765-0945
	인천	인천 노인간병지원센터	남동구 구월동1134 하나로빌딩 3층	032-423-5253
	경기	수원자활교육센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031-232-0179
		경기광역교육훈련센터	수원시 권선구 179번지 세지빌딩 4층	031-267-0830
		부천나눔자활교육센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1132 부천농협 4층	032-323-9946
		구리자활교육센터	구리시 인창동 농수산물시장 청과 3층	031-569-1919
충청	대전	충청가사간병교육센터	대전시 중구 대흥동 445-1번지 3층	042-254-3306
		대전 노인간병지원센터	대전 중구 선화동 280-2대제빌딩8층	042-251-9848
	충남	천안자활교육센터	천안시 원성동 237-10 4층	041-564-0350
		충남지부 자활교육센터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75-4 2층	041-331-5402
		공주자활교육센터	공주시 산성동 9-35번지	041-857-0788
	충북	청원자활교육센터	청원군 오창읍 창리 9-20번지 2층	043-269-5723
		영동자활교육센터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보건소 2층	043-745-8481
		증평자활교육센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495-1	043-838-3906
		청주자활교육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206-1번지	043-288-1432
		충주자활교육센터	충주시 교현동 585-12	043-855-2800
		단양자활교육센터	단양군 단양읍 도촌리 436	043-421-6911
		영동자활교육센터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67-19	043-745-8481
영남 북부	대구	영남북부 가사간병교육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 1206번지	053-341-7080
	경북	포항남부자활교육센터	포항시 북구 죽도1동 20-38 (2층)	054-252-4472
		상주자활교육센터	상주시 서성동 163-24	054-536-6580
영남 남부	울산	영남남부가사간병교육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동상리 산86-5 울산시립노인병원5층	052-237-4124
	부산	부산돌봄교육센터	부산시 연제구 거제3동 이안빌딩6층	051-852-0540
	경남	진주자활교육센터	경남 진주시 평거동 399-1	055-747-0179
		밀양자활교육센터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54-8	055-356-9867
		창원자활교육센터	경남 창원시 두대동 145, 종합운동장 149-1호 경남고용복지센터	055-262-2773
		마산희망자활교육센터	경남 마산시 석전동 224-7 마산 가톨릭여성회관	055-247-7045
		산청자활교육센터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645-4	055-973-8267
		사천자활교육센터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산 13-1	055-852-9522
		고성자활교육센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176-1번지 재)마산교구천주교유지재단 고성성당	055-672-0972
호남	전북	전주노인간병지원센터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4 4층	063-287-9769
		한마음간병센터	군산시 나운동 744 진성호내과 3층	063-463-4191
		호남교육장 분소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다산빌딩 4층	063-283-9008
	광주	호남가사간병교육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광희빌딩 4층	062-514-3851
	전남	여수시민자활교육센터	전남 여수시 고소동 636-4	061-663-8378
		장흥자활교육센터	전남 장흥군 장흥읍 충렬리 122	061-862-8266
		목포자활교육센터	전남 목포시 경동 1가 8-1	061-242-7330
	제주	제주노인복지지원센터	제주시 삼도2동 88-1 2층	061-762-9896
		서귀포자활교육센터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1378-1	064-763-8219

서    식

1. 신청 및 결정

□ (서식1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신청서

(서식1-1호) 바우처카드(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 신청서

□ (서식2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결과 통보서

□ (서식3호) 서비스이용 안내문

□ (서식4호) 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계좌변경) 신청서

□ (서식5호) 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오류 안내문

□ (서식6호) 이의신청서

2. 건강상태 조사요령 및 판정조사표

□ 조사요령

□ (서식7호) 건강상태 판정 조사표

3. 서비스 이용 및 제공기관

□ (서식8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계획서

□ (서식9호) 서비스 일정표(예시)

□ (서식10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 (서식11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 (서식12호) 서비스 제공 기록지

□ (서식13호) 모니터링 기록표(예시)

□ (서식14호)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 (서식 15호)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계획서

□ (서식 16호)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 (서식 17호)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결과보고

서    식 •••

[서식 1호]

(앞 쪽)

□ 이용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 변경								처리기간
								20일 이내
보호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핸드폰: )
가족사항 (단위:원)		본인과의 관 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동거여부및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 업	재 산	소 득	건강보험료	자동차 (차종,배기량)
주요문제 및 욕구 (중복표시가능)		□ 1. 생계․경제적문제 □ 2. 장애․질병․의료문제 □ 3. 주거문제 □ 4. 가족 ․사회관계문제 □ 5. 기타(또는 세부사항 기재)
필요서비스 (중복표시가능)		□ 1. 생활비지원 □ 2. 의료지원 □ 3. 주거지원 □ 4. 취업지원 □ 5. 상담․후원서비스 □ 6.시설이용․입소 □ 7.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노인, □장애인, □산모,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중복불가 □ 기타(또는 세부사항기재)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보호대상자와의 관계 : (응급 연락 전화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1.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2. 건강보험증 사본 3.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음 중 택1) - 전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 3개월치 월급여명세서 4. 건강상태 관련서류(건강진단서 및 검진서 등) 해당자에 한함							1.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등)

☞ 본인은 이 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사회복지서비스 수혜를 목적으로 신청한 상기 정보 중 신청자의 인적사항, 필요서비스 등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기관(민간기관포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대리)인                         (서명 또는 인)

(뒤 쪽) 신청안내
신청자격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또는 복지담당공무원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작성				접수(읍면동)
	통지				상담･조사(읍면동) 보호여부 결정(시군구)
					서비스계약(제공기관)

[서식 1-1호]

(앞 쪽)

바우처카드（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발급 신청서
카드종류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KB국민은행심사결과에따라카드종류최종확정)
신청인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영문
자택정보		주 소
직장정보		직장명						부서명					휴대폰		☎)
		직장 주소										직장전화번호		☎)
대 금 청 구 지				①자택 ② 직장 ③ 이메일		카 드 수 령 지			① 자택 ② 직장				문자알림 ⓔ서비스 （SMS）			① 신청 ② 미신청
대 금 결 제 일				（ ）일 （※１～２２일 중 택일， 체크카드 신규시는 ５일만 선택）									체크카드 명세서 이메일발송			① 신청 ② 미신청
결제은행명				（※ 체크카드는 국민은행만 가능）			결제계좌번호
				( 예금주는 반드시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하며 KB국민은행 업무기준에 따라 결제계좌 최종 확정)
바우처사용내역 이메일발송				① 신청 ② 미신청					이메일주소
환급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성명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① 징구 ② 미징구 (※발급동의서 작성시만 징구 선택）						현금카드기능				①신청 ② 미신청 (※KB국민은행 계좌만 신청 가능)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2항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이용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카드발급 신청， 약관승인 등 본인은 상기 기재된 신원에 관한 사항 등이 틀림없으며， 주요거래조건 및 약관（신용카드발급시 신용카드회원약관（개인회원용）， 체크카드발급시 KB Check카드 개인회원약관， 타행계좌지정시 CMS출금이체 · 자동이체약관， 문자알림ⓔ서비스（SMS)신청시 문자알림ⓔ서비스（SMS)이용약관， 바우처카드발급용 추가동의서 포함）을 수령하고 동 약관을 승인 및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카드발급을 신청합니다． □ 본인의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발급시에도 이 동의서는 계속 유효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KB국민은행 귀하 ※ 반드시 뒷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와 바우처카드발급용 추가동의서를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신용카드 만１８세이상～만２０세미만， 체크카드 만１８세미만） 별도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합니다．
	읍면동사무소 기재란	본인신청확인담당자			（인）					신분증종류							대한민국인지세 １，０００원 중부세무서장 후납승인 제２００２－１호
		읍면동명								발행기관
		신청서기재장소								발행일자

（뒷쪽）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KB국민은행 귀중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행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행이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이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성별,국적,직업,연락처 등 (본인이 거래하는 비씨카드 회원사간 식별정보의 교환 포함)

-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 카드발급 및 해지, 개인대출 및 채무보증, 한도, 사용금액(현금서비스 포함) 등

-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연체정보, 신청서 기재항목의 내용, 기타 신용도의 판단에 필요한 신용정보

주) 채무불이행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및 신용조회정보(신용조회에 따라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 등)는 본 동의와 관계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됩니다.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업협회 등  ** (주)한국신용정보, (주)한국신용평가정보, (주) 한국개인신용 등   ***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등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KB국민은행 귀중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행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거나 귀행이 영업목적으로 사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정보가 제공×활용되거나 귀행이 금융상품 소개 등의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본인이 동의한 목적에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이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1. 제휴기관에 다음의 정보를 제공·활용

- 제휴카드별 제휴기관 : 바우처카드(보건복지부)

- 부가서비스 제공기관 : ㈜한덕개발(서울랜드), ㈜맥스무비, ㈜CJ푸드빌,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전주시동물원, ㈜이랜드월드,㈜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오지정(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 제휴카드의 해당 제휴기관,  신청하신 카드의 상품별 제휴 서비스 및 서비스 업체, 부가서비스 제공기관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변경시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 제공·활용 목적 : 제휴 및 부가서비스 제공, 각종 포인트 제공·정산 등 (가맹점과 본인의 신용카드등 거래로 인한 분쟁 발생시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해당가맹점에 정보제공 및 활용 포함)

- 제공·활용 대상 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카드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등)

2. 고객에게 다양한 신상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정보를 활용

- 활용 대상 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e메일 등)  ◦ 카드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포인트 등)

◦ 가입 신청서에 기재한 고객의 직장정보 등

- 활용 목적  : 귀행의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고객에 대한 사은행사 및 판촉행사, 귀행 내부의 시장조사 및 상품 개발·연구 등

3. 출입국 정보의 활용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귀행이 여신금융협회 등에 본인의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여신금융협회를 경유하여 출입국정보를 제공받아 활용

- 제공·활용 목적 : 해외부정사용 방지 등의 목적

- 제공·활용 대상 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출입국정보

4. 업무처리 위탁을 위해 다음의 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

- 제공 대상 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e메일 등)

- 위탁업무내용 : 명세서 발송, 기타 우편물 발송, 카드 배송, 인터넷관련 서비스 등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추   가   동   의   서 (바우처카드 발급용)

주식회사 KB국민은행 귀중

본인은 귀 은행으로부터　바우처카드(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회원가입신청서(이하 ’회원신청서’)에 의거 바우처카드를 신청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확약하며 이에 추가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본인이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귀 행이 정하는 결제능력심사기준 및 개인회원자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하나를 귀 행이 임의로 지정하여 발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2.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귀 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불기능을　중지하여　발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3.  본인이 기재한 자동이체　계좌번호에도 불구하고 귀 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인 명의의 기존 KB카드 결제계좌나 신청서상 기재계좌 또는 결제계좌 미등록으로 임의 지정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4.  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별로 지정된 가상계좌에 수납기간내　1회납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납입대상금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귀 행이 이의 수납을 거절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5.  이용취소는　카드사용당일에　한하며　당행에서　해당　매출전표를　매입하기　이전인　경우만　허용됨에　동의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바우처카드 신청서 작성 요령>>

1. 필수기재사항은 꼭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필수기재사항 제외: 직장 관련정보

* 국민은행계좌가 없는 신청인이 체크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결제은행․결제계좌․결제일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신청인이 작성하여야 할 서류는 총 2장이며 앞면 발급신청서에 2회, 뒷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2회, 추가동의서에 1회 등 5곳의 신청인란에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및 서명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하여야 하며 서명 대신 인장 날인도 가능합니다)

3. 신청인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분실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동사무소 직원은 발급신청서 하단부 '읍면동사무소기재란'을 반드시 작성)

4. 발급신청서 항목별 기재요령입니다.

■ 카드종류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하나에 √ 표시

ㅇ 신용카드: 월 1회 결제일에 청구되며, 바우처 신용카드는 기존 KB신용카드 소지자 중 자격 대상자만 가능

ㅇ 체크카드: 사용시 마다 즉시 결제되며, 국민은행 계좌 필수

ㅇ 체크(바우처 전용)카드: 국민은행 결제 계좌가 없으신 신청인은 체크카드에 표시를 하고 결제은행명, 결제계좌번호 기재란을 비워 두시면 바우처 기능만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은행 지점에 가시면 체크카드 기능(결제)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 카드신청자 -카드신청인은 보호대상자와 동일하여야 함

■ 대금청구지- 일반 신용카드/체크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받으실 곳으로 자택/직장/이메일 중 선택하여 표시

ㅇ 신용카드: 자택, 직장, 이메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항목으로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ㅇ 체크카드: 체크카드는 별도의 대금청구는 없으며(즉시결제) 이메일 선택시 이용내역명세서를 기재되어있는 이메일로 발송

ㅇ 유의사항: 선택한 항목에 대한 정보기재 필수  ex) 이메일 선택시 이메일 주소 필수기재

■ 문자알림서비스(SMS) - 카드사용시 이용내용을 실시간(즉시)으로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핸드폰번호 필수)로 신청/미신청 중 선택하여 표시(서비스 비용 => 체크카드:무료),

■ 대금결제일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이용대금을 결제(납부)하시는 날을 선택하여 기재

ㅇ 신용카드:1~22일 중 택일, 체크카드: 5일만 선택가능하며 카드사용 즉시 출금

■ 체크카드명세서 이메일발송 - 체크카드의 이용내역를 받아보시고 싶을 때 선택하며, 발송 방법은 이메일로만 가능(이메일 주소 기재 필수)

■ 바우처사용내역 이메일발송 - 바우처서비스의 이용내역를 받아보시고 싶을 때 선택하며, 발송 방법은 이메일로만 가능(이메일 주소 기재 필수)

■ 결제은행/계좌번호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대금을 납부하실 계좌로 반드시 신청인 명의 통장만 가능

ㅇ 체크카드는 국민은행 계좌만 가능하며, 결제계좌 기재란을 비워 두시면 바우처 기능만 이용할수있고, 이경우 추후 국민은행 지점에서 체크카드 결제계좌 등록후 기능(결제)을 추가가능

■ 환급계좌 - 바우처서비스 종료 후에 사용하지 않은 본인부담금을 돌려드리는 계좌이므로 반드시 기입

■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 미성년자인 경우 별도 KB국민은행 서식의 바우처카드 발급동의서를 법정대리인이(부, 모 포함) 작성 첨부

ㅇ첨부서류 : 법정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등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현금카드 기능 - 국민은행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경우 바우처카드로 해당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는 기능을 함께 이용하시고자 할 때 선택

5.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하신 내용에도 불구하고 최종 발급되는 카드의 종류, 결제일, 결제계좌가 당행 별도 기준에 의거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카드실물과 함께 우송해드리는 카드정보와 종합안내장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인지세는 KB국민은행이 납부하는 것으로 신청서 작성․접수와는 무관합니다

[서식 2호]

□ 제공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결과 통보서 □ 변경
서비스 (보호)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사유	주요문제 및 욕구					필요서비스
신청자	성 명				보호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상 담 ･ 조 사 결 과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신청 결과
	□ 적 합		서비스 유형
			본인부담금	금액: 원
			서비스 제공기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 참조
			바우처 제공기간 및 바우처량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월 2시간이용권 9회, 추가 1시간 이용권 9회)
			서비스(보호) 안내	귀하께서 신청하신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와같이 서비스 실시 적합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시에는 즉시 시･군･구(읍･면･동)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유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적합		부적합 사유
			부적합 안내	귀하께서 신청하신 서비스 신청내용에 대해 상담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복지서비스 실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후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 결과
	□ 변 경		변경 일자	년 월 일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안내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며 통보된 결과에 대하여 문의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연락처 : ) 시장･군수･구청장 (인)

[서식 3호]

(앞 쪽)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 (노인돌보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안내사항 】

1.  서비스이용자는 상기의 서비스종류(노인돌보미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중 통보서에 표기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이용자는 제공기관 정보를 참조하여(뒷면) 본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상담한 후, 적절한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3.  서비스이용자는 제공받은 바우처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본인부담금은 교부받은 바우처카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서비스이용 전월 28일까지 입금하셔야 바우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하실 수 없습니다.

▣ 서비스 내용 및 바우처

노인돌보미서비스

서비스내용	▶ 활동보조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 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및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바우처	하루 3시간 이용(월 9회) 총 27시간
본인부담금	월 36,000원을 바우처카드에 기재된 계좌에 서비스 이용전월 28일까지 납부(본인부담금을 납부하시면 정부에서 202,500원을 지원합니다)

♣  위 내용 중에서 보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문의사항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읍면동 사무소 또는 해당 시군구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뒤 쪽)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기관명	주 소(홈페이지)	전화번호

[서식 4호]

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계좌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4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보호대상자 와의 관계
	주 소		(전화： )
환 급 계 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서비스 내용	□ 노인, □ 장애인, □ 산모, □ 지역혁신( )
환급사유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로서 바우처 환급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환 급 조 건		1. 서비스 이용대상자가 사망시 2. 서비스 이용대상자로 결정된 후 연속하여 2개월이상 이용실적이 없을시 3. 서비스 이용기간 중 연속하여 2개월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4. 서비스 이용을 본인이 포기할 시 5. 사업종료로 더 이상의 본인부담금 납부가 필요치 않을시 (※ 당연 환급대상으로 환급신청서 작성이 필요 없으나, 기존계좌 변경으로 환급계좌가 다를 시에만 작성)

[서식 5호]

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오류 안내문
보호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서비스내용	□ 노인, □ 장애인, □ 산모, □ 지역혁신( )
	오류계좌	국민은행 123-456-789***(예금주 : 홍길동)
□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대상 기간만료에 따라 기 신청하신 지정계좌로 환급절차를 수행하였으나 계좌오류 등의 사유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안내하오니 해당 주소지 읍면동담당자와 상의하여 계좌확인 후 환급금을 수령하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담당자：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서식 6호]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하여야 함
						30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도지사 귀하 (시장 ․ 군수 ․ 구청장 경유)

<별첨> 건강상태 조사요령 및 판정조사표

□ 조사요령

1. 조사준비

가. 계획수립

①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역을 확인한다.

② 거주 지역별 방문조사계획(방문일정 및 장소)을 세워 본인에게 통보한다.

나. 일시조정

① 신청인 및 가족 등과 연락하여 적절한 조사일시 및 장소를 협의하여 조정한다.

② 신청인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가족 등 보호자의 동석을 권유한다.

③ 방문조사의 실시장소는 원칙적으로 일상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다만, 시설 등에서 실시할 경우 신청인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시설 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방문준비

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판정조사표 등을 준비한다.

② 조사원은 방문할 주소지에 대한 주변 환경(교통여건, 시설이나 서비스제공기관 등)에 대한 사전지식을 숙지한다.

③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등에게 긴밀한 협조를 받는다.

2. 조사 실시

가. 조사방법

① 조사 당일의 주변 상황과 신청인 및 가족 등 보호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② 신청인과 가족 등이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의 내용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③ 기재된 조사항목의 순서에 상관없이 신청인이 답하기 쉬운 순서로 질문한다.

④ 필요에 따라 신청인과 가족 등 보호자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면담을 실시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조사방법≫

① 방문조사원이 먼저 대상자의 성명, 주소, 수발상태, 연락처나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신청인의 주된 욕구 등에 대하여 듣는다.

② 조사항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신청인이 답변하기 쉬운 내용과 형식으로 인터뷰한다. 예를 들어 ｢한쪽 손이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 ｢화장실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천천히 일어서 주십시오｣라는 형식으로 질문하면서 상태를 체크한다.

③ 조사 항목은 순서에 상관없이 신청인의 답변이 유도되기 쉬운 순서로 재구성해도 바람직하다.

④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의견과 주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나. 조사시 태도

① 자신과 기관에 대한 소개를 하여 신뢰감을 가지도록 한다.

② 반드시 조사목적과 취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③ 크고 정확한 목소리와 상냥한 말투로 대화한다.

④ 신청인이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다.

⑤ 전문용어나 약어, 외래어나 유행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⑥ 대화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수화나 몸짓, 서면상의 글 등의 방법도 이용하며 이때 신청인과 가족 등 보호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다. 유의점

① 조사원의 선입견이나 추측으로 기입하지 말고 반드시 ｢항목의 정의｣, ｢유의점｣, ｢판단기준｣을 참조한다.

② 조사시의 환경이 일상의 환경과 다르거나 신청인의 긴장 등으로 평소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일상의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③ 일상적으로 보장구․보조구 등의 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사용시 상황으로 판단한다.

④ 심신의 상황에 대해서는 개별적이기 때문에 질병의 특성 등을 배려하며 판단한다.

라. 조사시 안전지침

① 조사원은 방문일시와 장소가 정해지면 사전에 신청인 및 보호자와 연락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에 대한 위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예방하여야 한다.

․ 인적이 드물거나 고립된 지역	․ 무서운 개가 있는 집
․ 교통사고 다발지역	․ 술 취한 상태의 대상자
․ 유리가 깨지고 낡은 집	․ 난폭한 반응을 보이는 대상자
․ 조명이 너무 어두운 집	․ 가족간의 폭행
․ 부적절한 성적 관심(성희롱 등)을 보이는 대상자

② 2인1조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사고 가능성이 있는 위험사항이 파악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직원과 동행한다.

③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집의 모든 출구를 알아둔다.

④ 애완동물이라도 공격할 가능성이 보이면 다른 곳으로 보내도록 부탁한다.

⑤ 신변이 위험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호루라기 등을 소지하고 다니도록 한다.

⑥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정은 방문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⑦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보고를 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응급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⑧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신분을 확인시켜줄 수 있도록 신분증, 명함 등을 반드시 지참하고 다닌다.

⑨ 시설 방문시 난폭한 행동을 자주 보이거나 위험한 돌출 행동의 가능성이 있는 입소자에 대하여는 시설 직원에게 사전 안내를 받도록 협조를 구한다.

3. 조사내용 정리

가. 기본조사내용의 확인

① 누락되거나 중복 체크된 항목이 있는지 점검한다.

② 기타 특이사항을 확인한다.

나. 특기사항의 기재내용

①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항 중에 중요한 점을 기재한다.

② 선택이 모호한 경우 구체적인 빈도나 횟수 등을 기재한다,

③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신청인의 질병이나 상태에 관하여 기재한다.

④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예방대책을 활용하고 있다면 그 예방책에 대하여 기재한다.

4. 조사항목과 판정방법

가. 조사내용 :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기능, 문제행동여부, 간호의 필요성 등

나. 세부항목 : 조사표 서식 참조

다. 판정방법

① 전산프로그램으로 판정(지원필요정도를 점수화)

※ ｢무료 및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05.12)｣ 준용

② 40점 이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함.

[서식 7호]

□ 건강상태 판정조사표

《일반사항》

민원접수번호 :                                조사구분 :  □ 신규   □ 이의신청

1. 조사개요

구 분	조사자		조사일시	조사장소
	성명	소속		자택	병원	기타
최초 방문			. . ( : ～ : )
재방문

※ 재방문 사유	□ 입원 □ 외출 □ 보호자 없음 □ 기타( )

2. 조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3. 조사에 참여한 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4. 서비스 신청 및 제공내역(6개월 이내)

직전 신청 내역		직전 서비스 제공내역
신청일		재가	□ 방문간병 및 요양	회 / 월
			□ 방문간호	회 / 월
조사일			□ 주간보호	회 / 월
			□ 단기보호	회 / 월
판정결과	□ 적합 □ 부적합	시설	시설명 : 전화번호 :

5. 특기사항(가족상태․ 주거환경 등)

《건강상태》

1.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부문(12문항)

다음은 어르신의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일상생활 하시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동작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 조사원 : 조사지침을 반드시 참조하여 각각의 항목별로 수행능력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기 능 자 립 정 도
1-1. 옷 벗고 입기	□ 1. 완전 자립 □ 2. 부분 도움 □ 3. 완전 도움
1-2. 세수하기	□ 1. 완전 자립 □ 2. 부분 도움 □ 3. 완전 도움
1-3. 양치질하기	□ 1. 완전 자립 □ 2. 부분 도움 □ 3. 완전 도움
1-4. 목욕하기	□ 1. 완전 자립 □ 2. 부분 도움 □ 3. 완전 도움
1-5. 식사하기	□ 1. 완전 자립 □ 2. 부분 도움 □ 3. 완전 도움
1-6. 체위변경하기	□ 1. 완전 자립 □ 2. 부분 도움 □ 3. 완전 도움
1-7. 일어나 앉기	□ 1. 완전 자립 □ 2. 부분 도움 □ 3. 완전 도움
1-8. 옮겨 앉기	□ 1. 완전 자립 □ 2. 부분 도움 □ 3. 완전 도움
1-9. 방밖으로 나오기	□ 1. 완전 자립 □ 2. 부분 도움 □ 3. 완전 도움
1-10. 화장실 사용하기	□ 1. 완전 자립 □ 2. 부분 도움 □ 3. 완전 도움
1-11. 대변조절하기	□ 1. 완전 자립 □ 2. 부분 도움 □ 3. 완전 도움
1-12. 소변조절하기	□ 1. 완전 자립 □ 2. 부분 도움 □ 3. 완전 도움

2. 인지기능부문(8문항)

다음은 노인들이 기억력을 비롯한 인지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최근 2주간 어르신께서 보였던 증상을 종합하여 각각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 목	증상여부
2-1. 방금 전에 들었던 이야기나 일을 잊는다	□ 1.예 □ 2. 아니오
2-2. 오늘이 몇 월인지 지금이 어느 계절인지 모른다	□ 1.예 □ 2. 아니오
2-3. 자신이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한다	□ 1.예 □ 2. 아니오
2-4. 가족이나 친척을 알아보지 못한다	□ 1.예 □ 2. 아니오
2-5. 자신의 나이나 생년월일을 모른다	□ 1.예 □ 2. 아니오
2-6. 지시를 이해하지 못한다	□ 1.예 □ 2. 아니오
2-7. 하루 일정표를 이해하지 못한다	□ 1.예 □ 2. 아니오
2-8. 주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져 있다	□ 1.예 □ 2. 아니오

3. 문제행동부문(10문항)

최근 2주간 어르신께서 보였던 증상을 종합하여 각각에 대하여 모두 답하여 주십시오.

항 목	증상여부
3-1. 사람들이 무엇을 훔쳐갔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치려 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	□ 1.예 □ 2. 아니오
3-2. 헛것을 보거나 듣는다	□ 1.예 □ 2. 아니오
3-3. 밤에 자다가 일어나 주위 사람을 깨우거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난다. 또는 낮에는 지나치게 잠을 자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 1.예 □ 2. 아니오
3-4. 한군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서성거리거나 왔다 갔다 하며 안절부절 못한다	□ 1.예 □ 2. 아니오
3-5.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외출하면 집이나 병원, 시설로 혼자 들어올 수 없다	□ 1.예 □ 2. 아니오
3-6.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	□ 1.예 □ 2. 아니오
3-7. 혼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눈을 뗄 수가 없다	□ 1.예 □ 2. 아니오
3-8. 돈이나 물건을 장롱 같이 찾기 어려운 곳에 감춘다	□ 1.예 □ 2. 아니오
3-9. 옷을 부적절하게 입는다	□ 1.예 □ 2. 아니오
3-10. 대소변을 벽이나 옷에 바르는 등 불결한 행위를 한다	□ 1.예 □ 2. 아니오

4. 간호처치 욕구부문(11문항)

최근 2주간 어르신께서는 다음과 같은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지를 답해주십시오.

항 목	진료 유무
4-1. 기관지 절개관 간호	□ 1. 있다 □ 2. 없다
4-2. 흡 인	□ 1. 있다 □ 2. 없다
4-3. 산 소 요 법	□ 1. 있다 □ 2. 없다
4-4. 욕 창 간 호	□ 1. 있다 □ 2. 없다
4-5. 경 관 영 양	□ 1. 있다 □ 2. 없다
4-6. 통 증 간 호	□ 1. 있다 □ 2. 없다
4-7. 정 맥 주 사 요 법	□ 1. 있다 □ 2. 없다
4-8. 도 뇨 관 리	□ 1. 있다 □ 2. 없다
4-9. 장 루 간 호	□ 1. 있다 □ 2. 없다
4-10. 상 처 간 호	□ 1. 있다 □ 2. 없다
4-11. 복 막 투 석 및 간 호	□ 1. 있다 □ 2. 없다

5. 재활욕구부문(10문항)

어르신의 재활욕구부문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지침서를 참조하여 반드시 각 항목에 대해 직접 어르신에게 테스트를 해보고 답변에 기입해 주십시오.

마 비 재 활 치 료	정 도
5-1. 우 측 상 지 마 비	□ 1.마비없음 □ 2. 불완전마비 □ 3. 완전마비
5-2. 좌 측 상 지 마 비	□ 1.마비없음 □ 2. 불완전마비 □ 3. 완전마비
5-3. 우 측 하 지 마 비	□ 1.마비없음 □ 2. 불완전마비 □ 3. 완전마비
5-4. 좌 측 하 지 마 비	□ 1.마비없음 □ 2. 불완전마비 □ 3. 완전마비

절단, 관절 구축, 협조불능, 기타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는

구 축 재 활 치 료	구 축 유 무
5-5. 어 깨 관 절	□ 1. 구축없음 □ 2. 우관절구축/좌관절구축 □ 3. 양관절구축
5-6. 팔 꿈 치 관 절	□ 1. 구축없음 □ 2. 우관절구축/좌관절구축 □ 3. 양관절구축
5-7. 손목 및 수지관절	□ 1. 구축없음 □ 2. 우관절구축/좌관절구축 □ 3. 양관절구축
5-8. 고 관 절	□ 1. 구축없음 □ 2. 우관절구축/좌관절구축 □ 3. 양관절구축
5-9. 무 릎 관 절	□ 1. 구축없음 □ 2. 우관절구축/좌관절구축 □ 3. 양관절구축
5-10. 발 목 관 절	□ 1. 구축없음 □ 2. 우관절구축/좌관절구축 □ 3. 양관절구축

1-1	옷 벗고 입기 가. 완전자립 나. 부분도움 다. 완전도움

정의	내복, 외투를 포함한 모든 옷을 옷장이나 서랍, 옷걸이에서 꺼내 챙겨 입고 단추나 지퍼, 벨트를 채우는 것 등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의복에 대한 행위가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 옷의 유형 : 일상복, 환의, 내의, 속내의, 양말, 신발 등

판단기준

가. 완전자립

•  도움 없이 혼자서 옷을 옷장에서 꺼내어 입을 수 있고, 단추를 채우고, 지퍼를 올리고, 벨트를 채우는 일 등을 혼자서 할 수 있는 경우

• 보조구를 사용하여 혼자 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

나. 부분도움

• 옷을 꺼내 입고 벗는 행위에 어떤 도움을 주거나 지켜봐야 경우

• 상의(하의)는 입을 수 있으나 하의(상의)는 혼자서 못 입는 경우

다. 완전도움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한다. 다른 사람이 옷을 옷장에서 꺼내주고 입혀주고 벗겨주어야 하는 경우

유의점

•  치매 등과 같은 정신․인지적 장애에 의해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며 도움 정도는 최근 상황을 기초하여 판단한다.

•  보조구 등을 사용하여 입고 벗음을 한 경우는 보조구 등을 사용한 상황을 기초하여 판단한다.

•  의복의 종류에 의해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는 최근 가장 빈번한 경우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  상황을 판단하기 곤란한 상태는 노인의 전반적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판단의 근거를 ｢특기사항｣에 기재한다.

•  옷 입고 벗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 등 특기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특기사항｣에 기재한다.

◎ 보충설명

‣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의복에 대해서 입고 벗는 행위가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항목이다.

1-2	세수하기 가. 완전자립 나. 부분도움 다. 완전도움

정의	수건 준비, 수도꼭지 돌리기, 물 받기, 얼굴 씻기, 옷이 젖는지의 확인, 수건으로 닦기 등의 행위가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판단기준

가. 완전자립

• 위의(일련의) 행위를 도움 없이 혼자서 하는 경우

나. 부분도움

•  위의(일련의) 행위 중 한 가지 이상의 행위에 도움을 주거나 지켜봐야 하는 경우

다. 완전도움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우

유의점

•  세수를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경우는 최근 가장 빈번한 경우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 세면대 주변의 청소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  상황을 판단하기 곤란한 상태는 노인의 전반적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판단의 근거를 ｢특기사항｣에 기재한다.

• 시간이 걸리는 경우 등 특기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특기사항｣에 기재한다.

1-3	양치질하기 가. 완전자립 나. 부분도움 다. 완전도움

정의	칫솔과 헹굼용의 물을 준비하고 치약을 칫솔에 바르는 것, 칫솔질하는 것, 가글하는 것 등의 행위가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틀니를 빼고, 씻고, 헹구는 등의 행위도 포함

판단기준

가. 완전자립

• 위의(일련의) 행위를 도움 없이 혼자서 하는 경우

• 틀니세척을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경우

나. 부분도움

•  위의(일련의) 행위 중 한 가지 이상의  행위에 도움을 주거나 지켜봐야 하는 경우

다. 완전도움

• 양치질 또는 틀니 청결유지를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우

• 노인이 양치한 부분을 전부 요양자가 다시 해주는 경우

유의점

•  상황을 판단하기 곤란한 상태는 노인의 전반적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판단의 근거를 ｢특기사항｣에 기재한다.

• 시간이 걸리는 경우 등 특기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특기사항｣에 기재한다.

1-4	목욕하기 가. 완전자립 나. 부분도움 다. 완전도움

정의	욕조에 들어가서 목욕하거나, 욕조에 들어가지 않고 물수건으로 때밀기, 샤워 등이 모두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판단기준

가. 완전자립

• 샤워, 때밀기(등부위 제외), 욕조목욕을 혼자서 할 수 있는 경우

• 욕조에서 목욕할 경우에는 혼자서 욕조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가능해야 함

나. 부분도움

• 샤워는 혼자하나 때밀기나 욕조목욕은 혼자 하지 못하는 경우

• 몸의 일부(등밀기 제외)를 닦을 때 도움을 받는 경우

•  혼자서 목욕을 할 수 있으나 욕조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도움을 주거나 지켜봐야 하는 경우

다. 완전도움

• 목욕을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우

•  목욕하기 전에 요양자에 의해 전신에 피부약을 바르거나 분비물을 빼내야 하는 경우

유의점

• 머리감기나 세수하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 욕조이외(거실 등)에서 몸을 수건 등으로 닦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 일자별로 도움을 받는 정도가 다를 때에는 최근 가장 빈번한 경우에 기초한다.

1-5	식사하기 가. 완전자립 나. 부분도움 다. 완전도움

정의	음식이 차려졌을 때 도구를 사용하여 스스로 섭취하는 것이 가능한 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판단기준

가. 완전자립

• 음식을 차려주면 도움 없이 식사할 수 있는 경우

• 젓가락을 사용하지 못해도 포크나 숟가락을 사용하여 식사할 수 있는 경우

•  경관영양을 하고 있지만 준비를 포함해 일련의 행위를 전부 스스로 하고 있는 경우

• 시각장애자로 상차림에 반찬의 종류와 배열을 알려주면 스스로 섭취하는 경우

나. 부분도움

•  밥은 떠 먹지만 생선을 발라먹거나 음식을 잘라주어 먹기 좋게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

• 타인의 식사를 먹지 않도록 지켜봐야 하는 경우

다. 완전도움

• 식사할 때 전적으로 떠 먹여주어야 하는 경우

• 경관영양을 하고 있으며 준비, 주입, 정리 등의 행위 모두를 도움 받는 경우

• 경정맥 수액을 통해 전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경우

유의점

• 조리,  설거지, 떨어진 음식 청소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  보조구 등의 사용 유무, 필요한 시간과 조사대상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식사섭취에 도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  아침점심저녁의 상태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최근 가장 빈번한 경우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 시간이 걸리는 경우 등 특기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특기사항｣에 기재한다.

1-6	체위변경하기 가. 완전자립 나. 부분도움 다. 완전도움

정의	제대로 돌아눕기, 엎드리기, 옆으로 눕기 등의 행위가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판단기준

가. 완전자립

• 도움 없이 혼자서 체위를 바꿀 수 있는 경우

• 무엇인가 붙잡고 혼자 체위를 바꿀 수 있는 경우

나. 부분도움

•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일부 받아야 체위를 바꿀 수 있는 경우

다. 완전도움

• 전적으로 요양자가 체위를 바꾸어 주어야 하는 경우

유의점

• 몸 위에 이불 등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한다.

•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경우는 최근 가장 빈번한 경우에 기초하여 판단  한다.

•  엎드려서 자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방향을 바꾸는 행위도 체위변경하기에 포함된다.

1-7	일어나 앉기 가. 완전자립 나. 부분도움 다. 완전도움

정의	누운 상태에서 상반신을 일으켜 앉을 수 있는지 평가하는 항목이다.

판단기준

가. 완전자립

• 누운 상태에서 도움 없이 혼자서 일어나 앉는 경우

• 무엇인가를 붙잡고 혼자 일어나 앉는 경우

• 보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가능한 경우

나. 부분도움

• 요양자가 도움을 일부 주거나 지켜봐야 하는 경우

다. 완전도움

• 전적으로 요양자가 몸을 일으켜 앉히는 경우

• 경직, 마비 등으로 누운 자세와 서 있는 자세밖에 할 수 없는 경우

유의점

• 몸 위에 이불 등이 없는 상태로 판단한다.

• 상체를 일으킨 후 다리를 뻗은 상태인지 접은 상태인지는 상관없다.

•  발처짐(첨족, 족하수, foot drop), 흉추가 앞 또는 뒤로 휘어 돌출된 상태(척추만곡증) 등 신체의 상황에 관계없이 앉은 자세를 취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판단한다.

•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경우는 최근 가장 빈번한 경우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 시간이 걸리는 경우 등 특기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특기사항｣에 기재한다.

1-8	옮겨앉기 가. 완전자립 나. 부분도움 다. 완전도움

정의	｢침상에서 휠체어로｣, ｢의자에서 휠체어로｣, ｢휠체어에서 침상 으로｣, ｢휠체어에서 의자로｣등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지 평가하는 항목이다.

판단기준

가. 완전자립

•  도움 없이 침상(이부자리)에서 휠체어로, 의자에서 휠체어로, 휠체어에서 침상으로, 휠체어에서 의자등으로 혼자 이동하는 경우

나. 부분도움

•  혼자서 몸을 옮길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손을 잡아주거나 휠체어 등을 잡아 주면 가능한 경우

다. 완전도움

• 요양자가 전적으로 온 몸을 사용하여 휠체어나 의자로 옮겨 주어야 하는 경우

유의점

•  방바닥에서 주로 생활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어서 양손을 대고 허리와 엉덩이를 들어 휠체어나 의자로 이동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 의족과 보장구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판단한다.

•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경우는 최근 가장 빈번한 경우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 시간이 걸리는 경우 등 특기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특기사항｣에 기재한다.

1-9	방밖으로 나오기 가. 완전자립 나. 부분도움 다. 완전도움

정의	기거나 앉거나 서거나 그 방법에 상관없이 노인이 문턱을 넘어 방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지 평가하는 항목이다.

판단기준

가. 완전자립

• 도움 없이 혼자서 방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

• 워커나 보행기, 휠체어 등 보조도구를 사용하여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경우

나. 부분도움

• 부축하거나 도움을 주면 방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

•  요양자가 휠체어를 문턱에서 밀어주거나 대상자의 몸을 지탱해주어야 가능한 경우

다. 완전도움

•  혼자 이동하지 못하여 이동용 침대로 실어 나르거나 휠체어에 태워 밀고 가야하는 경우

• 의료상의 필요로 인해 이동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유의점

• 의족과 보장구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판단한다.

•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경우에는 최근 가장 빈번한 경우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 이동수단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1-10	화장실 사용하기 가. 완전자립 나. 부분도움 다. 완전도움

정의	배뇨 ․ 배변의 의지를 가지고 화장실까지 이동하여 변기 위에 앉아 일련의 행동 (하의벗기 → 배설 → 닦고 옷입기) 을 마치고 뒤처리 (변기에 물을 내리는 동작, 휴대용 변기 등의 청소)하는 등의 행동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판단기준

가. 완전자립

•  도움 없이 혼자서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본 후에 닦고 옷을 입을 수 있는 경우

•  기저귀를 사용하거나 인공항문, 인공 요루(Urostomy) 등을 하고 있어도 스스로 준비, 뒤처리 등을 하는 경우

• 휴대용 변기(요강 포함)을 사용하여도 변기를 혼자서 비울 수 있는 경우

나. 부분도움

•  화장실에 가거나 변기 위에 앉는 동작, 대소변 후에 닦는 동작, 대소변 후에 옷을 입는 동작, 휴대용 변기를 비우는 동작 중 한 가지 이상의 행위에 도움을 주거나 지켜봐야 하는 경우

•  인공항문, 인공 요루(Urostomy) 등을 하고 있으며 준비, 뒤처리 등을 도움을 일부 주거나 지켜봐야 하는 경우

다. 완전도움

• 도움을 받아도 화장실에 가지 못하거나 휴대용 변기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기저귀를 사용하고 있으며 준비, 뒤처리 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

•  인공항문, 인공 요루(Urostomy) 등을 하고 있으며 준비, 뒤처리 등 모두 도움을 받는 경우

유의점

•  배뇨 후의 뒤처리는 휴대용 변기 등의 청소, 사용한 카테타의 뒤처리도 포함한다.

◎ 보충설명

‣  인공항문 : 직장이나 대장 ․ 소장 등의 질병으로 인해 대변 배설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복벽을 통해 체외로 대변을 배설시키기 위해 만든 구멍

‣  인공요루(urostomy) : 정상적인 경로로 소변을 배출하지 못할 때 요관에서 복부까지를 연결하여 복부에 개구부(stoma)를 내어 소변을 배출하게 하는 기관

1-11	대변 조절하기 가. 완전자립 나. 부분도움 다. 완전도움

정의	장운동의 통제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판단기준

가. 완전자립

• 대변을 지리거나 흘리지 않고 자력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

• 인공항문을 하였어도 대변양상이 평상시와 같은 경우

나. 부분도움

• 대변을 주1회 정도 조절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

•  인공항문을 하고 있으며 최근 2주간 대변횟수나 양상이 평상시와 다른 경우(횟수 증감, 불규칙, 설사나 변비 등)

다. 완전도움

• 대변조절이 불가능하여 항상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여야 하는 경우

• 항상 관장으로 해결하는 경우(일시적인 변비로 인한 관장은 제외)

• 인공항문을 하고 있으며 준비, 뒤처리 등 모두 도움을 받는 경우

유의점

•  혼자서 화장실 사용하기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운동의 통제능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 노인이 가족 등의 도움으로 이동을 하여 배변이 가능하다면 이는 배설 조절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날짜와 시간대별로 받고 있는 도움의 종류가 달라질 경우는 최근 가장 빈번한 경우로 판단한다.

1-12	소변 조절하기 가. 완전자립 나. 부분도움 다. 완전도움

정의	방광의 배설 조절기능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판단기준

가. 완전자립

• 소변을 지리거나 흘리지 않고 자력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

• 인공요루(Urostomy)를 가진 경우

나. 부분도움

• 소변을 하루1회 정도 조절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

다. 완전도움

• 소변조절이 불가능하여 항상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여야 하는 경우

•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요양자나 간호사에 의해 단순도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유의점

•  혼자서 화장실 사용하기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방광의 배설조절기능을 말한다. 예를 들어, 노인이 가족 등의 도움으로 이동을 하여 배뇨가 가능하다면 이는 조절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날짜와 시간대별로 받고 있는 도움의 종류가 달라질 경우에는 보다 빈번한 상황으로 판단한다.

•  방광 기능조절은 노인에게 민감한 사항으로 개인적인 비밀이 보장됨을 미리 알려준다.

•  복막투석, 혈액투석을 하면서 배뇨를 하는 경우는 배뇨처리 상태에 따라 판단한다.

◎ 보충설명

‣  인공요루(urostomy) : 정상적인 경로로 소변을 배출하지 못할 때 요관에서 복부까지를 연결하여 복부에 개구부(stoma)를 내어 소변을 배출하게 하는 기관

‣  단순도뇨(single catherterization) : 소변을 제거할 목적으로 방광 내로 도뇨관을 삽입하여 소변을 제거한 후 바로 빼는 것. 대부분 검사를 위한 경우와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사용함

‣  유치도뇨(foley catheterization) : 요도의 괄약근의 이상으로 수의적으로 소변조절이 불가능할 때 소변을 제거할 목적으로 장기간 도뇨관을 삽입하는 것. 장기간 유치 도뇨를 하면 요도를 통한 이차감염의 위험이 높아지는 위험이 있음

2-1	방금 전이나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나 일을 잊는다 가. 예 나. 아니오

정의	‣ 단기 기억의 장애를 검사하는 항목이다. ‣ 조사 하기 바로 직전에 한 일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묻는 항목이다.

판단기준

•  이전 식사에서 반찬이 무엇이었는지, 아침에 어떤 약을 복용하였는지 등을 물어 볼 수 있다.

•  주위에 있는 물건 3개를 보여주고 보는 앞에서 물건들을 각기 보관했다가 5분 후 보관 장소를 2개 이상 기억하는지 알아본다.

유의점

• 누구나 경험하는, 단순히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 조사 중 노인과 가족 등 보호자에게 불쾌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한다.

•  혼자 사는 노인 등의 경우에는 주관적 생각에 따라 답이 다를 수도 있는 질문보다는 답이 분명한 질문을 한다.

•  의사소통이 곤란한 노인은 비교적 노인의 의사를 이해하며 가까이서 돌봐 주는 보호자를 통하여 파악한다.

• 답변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침착하게 기다린다.

• 항상 먹는 반찬이 똑같은 경우를 고려하여 질문한다.

2-2	오늘이 몇 월인지 지금이 어느 계절인지 모른다. 가. 예 나. 아니오

정의	시간에 대한 지남력을 검사하는 항목이다.

판단기준

• 노인에게 오늘이 몇 월이며 지금이 어느 계절인지 조사자가 직접 물어본다.

유의점

• 노인의 답변이 음력인지 양력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조사 중 노인과 가족 등 보호자에게 불쾌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한다.

•  혼자 사는 노인 등의 경우에는 주관적 생각에 따라 답이 다를 수도 있는 질문보다는 답이 분명한 질문을 한다.

•  의사소통이 곤란한 노인은 비교적 노인의 의사를 이해하며 가까이서 돌봐 주는 보호자를 통하여 파악한다.

• 답변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침착하게 기다린다.

2-3	자신이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한다 가. 예 나. 아니오

정의	장소에 대한 지남력을 검사하는 항목이다.

판단기준

•  노인에게 현재 있는 장소가 무엇을 하는 장소이며 대강의 위치가 어디인지 질문한다.

유의점

•  ｢있는 장소｣란 노인의 집인 경우 주소나 구체적인 공간(방인지 거실인지 여부)을 말하며 시설의 경우 시설명이나 시설의 소재지 또는 구체적인 공간(방인지 거실인지)을 말한다.

• 조사 중 노인과 가족 등 보호자에게 불쾌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한다.

•  혼자 사는 노인 등의 경우에는 주관적 생각에 따라 답이 다를 수도 있는 질문보다는 답이 분명한 질문을 한다.

•  의사소통이 곤란한 노인은 비교적 노인의 의사를 이해하며 가까이서 돌봐 주는 보호자를 통하여 파악한다.

• 답변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침착하게 기다린다.

• 노인의 답변에 따라 추가 질문을 하여 확인한다

(예 : “할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집이지 뭐...”, “할머니 집이 무슨 동(몇 층)이에요?”)

2-4	가족이나 친척을 알아보지 못한다 가. 예 나. 아니오

정의	사람에 대한 지남력을 검사하는 항목이다.

판단기준

•  조사장소에 있는 가족이나 보호자를 가리키면서 노인에게 누구인가를 묻는다. 그 후 보호자에게 친척, 친구, 손주, 자녀, 배우자 등을 알아보는지 묻는다.

유의점

• 그동안 교류가 없어 잘 알지 못하는 친척은 제외한다.

• 조사 중 노인과 가족 등 보호자에게 불쾌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한다.

•  혼자 사는 노인 등의 경우에는 주관적 생각에 따라 답이 다를 수도 있는 질문보다는 답이 분명한 질문을 한다.

•  의사소통이 곤란한 노인은 비교적 노인의 의사를 이해하며 가까이서 돌봐 주는 보호자를 통하여 파악한다.

• 답변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침착하게 기다린다.

• 독거노인인 경우 항상 지니고 있거나 집안에 놔 둔 사진을 가리키며 질문한다.

2-5	자신의 나이나 생년월일을 모른다 가. 예 나. 아니오

정의	장기 기억을 검사하는 항목이다.

판단기준

• 노인에게 나이와 생년월일을 묻는다.

유의점

• 노인의 답변이 음력인지 양력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 조사 중 노인과 가족 등 보호자에게 불쾌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한다.

•  혼자 사는 노인 등의 경우에는 주관적 생각에 따라 답이 다를 수도 있는 질문보다는 답이 분명한 질문을 한다.

•  의사소통이 곤란한 노인은 비교적 노인의 의사를 이해하며 가까이서 돌봐 주는 보호자를 통하여 파악한다.

• 답변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침착하게 기다린다.

2-6	지시를 이해하지 못한다 가. 예 나. 아니오

정의	지시내용에 대한 이해능력의 장애여부를 묻는 항목이다.

판단기준

•  노인에게 “왼손을 머리 위에 얹고 눈을 감으세요” 라고 지시하여 명령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열쇠, 볼펜, 동전을 노인의 앞에 놓고 “열쇠를 가리키고 볼펜을 저에게 주고 동전을 집으세요” 라는 지시를 따라 행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종이를 한 장 주면서 “이 종이를 오른손으로 받아서 반으로 접어 저 한테 주세요”라는 지시를 이해하고 행할 수 있는 지 평가한다.

유의점

• 조사 중 노인과 가족 등 보호자에게 불쾌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한다.

•  의사소통이 곤란한 노인은 비교적 노인의 의사를 이해하며 가까이서 돌봐 주는 보호자를 통하여 파악한다.

• 답변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침착하게 기다린다.

• 보청기 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착용상태에서 판단한다.

2-7	하루 일과를 이해하지 못한다 가. 예 나. 아니오

정의	하루 일과에 대한 이해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판단기준

•  노인에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하여 물어보고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하여 질문한다.

•  하루 동안의 식사, 활동, 서비스의 제공, 시설 프로그램 등을 이해하고 있는지 판단 한다.

유의점

•  장기간 누운상태로 특별한 활동이 없는 경우는 식사시간을 이해하고 있는가 등의 질문으로 대신한다.

• 조사 중 노인과 가족 등 보호자에게 불쾌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한다.

•  혼자 사는 노인 등의 경우에는 주관적으로 답이 다를 수도 있는 질문보다는 맞고 틀림이 확실한 객관적인 질문을 한다.

•  의사소통이 곤란한 노인은 비교적 노인의 의사를 이해하며 가까이서 돌봐 주는 보호자를 통하여 파악한다.

• 답변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침착하게 기다린다.

2-8	주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져 있다 가. 예 나. 아니오

정의	일정한 상황에서의 판단력에 대한 평가 항목이다.

판단기준

•  노인에게 일정한 상황을 설명하고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 듣는다.

예를 들어

“만일 집에서 불이 난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길에서 편지를 발견했는데 겉봉투에 주소가 써있고 새 우표가 붙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혼자서 버스터미널에 내렸는데 집까지는 거리가 멀고 주머니에는 100원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주민등록증을 길에서 주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길잃은 어린아이를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의점

• 조사 중 노인과 가족 등 보호자에게 불쾌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한다.

•  의사소통이 곤란한 노인은 비교적 노인의 의사를 이해하며 가까이서 돌봐 주는 보호자를 통하여 파악한다.

• 답변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침착하게 기다린다.

3-1	사람들이 무엇을 훔쳐갔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치려 한다고 믿고 있다 가. 예 나. 아니오

정의	‣ 망상을 검사하는 항목이다. ‣ 망상은 사실이 아니면서 아무리 설득을 하여도 변하지 않는 굳은 신념을 말한다.

판단기준

•  사람들이 물건을 훔쳐간다, 자신을 해치려 한다, 가족을 다른 사람이라고 믿는다, 가족들이 자신을 버리려고 한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와있다, 음식에 독이 들었다 등의 표현을 하는지 관찰하거나 알아본다.

유의점

• 조사 중 노인과 가족 등 보호자에게 불쾌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한다.

•  혼자 사는 노인 등의 경우에는 주관적으로 답이 다를 수도 있는 질문보다는 맞고 틀림이 확실한 객관적인 질문을 한다.

•  의사소통이 곤란한 노인은 비교적 노인의 의사를 이해하며 가까이서 돌봐 주는 보호자를 통하여 파악한다.

•  한번의 면담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일정기간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다른 조사자에 의한 재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특기사항｣에 기재한다.

• 독거노인인 경우 대화과정에서 관찰하고 판단한다.

3-2	헛것을 보거나 환청을 듣는다 가. 예 나. 아니오

정의	‣ 환각을 검사하는 항목이다. ‣ 환각이란 아무런 외부의 자극이 없는데 무엇을 보거나 듣는 것을 말한다. 드물게는 다른 감각 기능과 관련된 환각도 있어 냄새를 맡거나 맛을 느끼거나 피부 감각을 느끼기도 한다.

판단기준

• 노인이 환각을 표현하는 지를 알아본다.

•  환상이나 환청을 보거나 듣는 듯한 행동(예를 들어 허공을 손으로 쫓는 행동)도 포함한다.

유의점

• 조사 중 노인과 가족 등 보호자에게 불쾌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한다.

•  혼자 사는 노인 등의 경우에는 주관적인 질문보다는 맞고 틀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질문을 한다.

•  의사소통이 곤란한 노인은 비교적 노인의 의사를 이해하며 가까이서 돌봐 주는 보호자를 통하여 파악한다.

•  한번의 면담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일정기간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다른 조사자에 의한 재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특기사항｣에 기재한다.

3-3	밤에 자다가 주위사람을 깨우거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난다 또는 낮에 지나치게 잠을 자고 밤에는 잠을 설친다 가. 예 나. 아니오

정의	‣ 불면증을 검사하는 항목이다. ‣ 야간 불면증이 며칠간 지속되거나 명확하게 밤낮이 바뀌는 현상

판단기준

다음의 증상이 있는지 알아본다.

• 잠이 들기 어렵거나 수면 도중 자주 깨어나 잠을 이룰 수 없다

• 잠은 쉽게 들지만 새벽에 일찍 깬다

•  인지장애의 경우에는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잠을 못 이루는, 밤낮이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유의점

•  예방책이 있어 이러한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아니오｣로 표기하고 그 예방책을 ｢특기사항｣에 기재한다.

• 조사 중 노인과 가족 등 보호자에게 불쾌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한다.

•  의사소통이 곤란한 노인은 비교적 노인의 의사를 이해하며 가까이서 돌봐 주는 보호자를 통하여 파악한다.

•  한번의 면담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일정기간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다른 조사자에 의한 재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특기사항｣에 기재한다.

• 야간빈뇨로 인한 수면장애는 포함하지 않는다.

3-4	한 군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서성거리거나 왔다 갔다하며 안절부절 못한다 가. 예 나. 아니오

정의	합리적인 목적 없이 욕구나 안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배회하는 증상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항목이다.

판단기준

•  불안해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한군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거나 알아본다.

유의점

•  목적 있는 행동(예를 들어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나  단순한 걸음걸이는 포함하지 않는다.

• 조사 중 노인과 가족 등 보호자에게 불쾌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한다.

•  의사소통이 곤란한 노인은 비교적 노인의 의사를 이해하며 가까이서 돌봐 주는 보호자를 통하여 파악한다.

•  한 번의 면담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일정기간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다른 조사자에 의한 재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특기사항｣에 기재한다.

3-5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외출하면 집이나 병원, 시설로 혼자 들어올 수 없다 가. 예 나. 아니오

정의	혼자 외출하면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며 길을 잃고 헤맨다.

판단기준

• 위의 증상이 있는지 알아본다.

• 거실이나 주방에서 나와서 방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유의점

•  예방책이 있어 이러한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아니오｣로 표기하고 그 예방책을 ｢특기사항｣에 기재한다.

• 조사 중 노인과 가족 등 보호자에게 불쾌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한다.

•  의사소통이 곤란한 노인은 비교적 노인의 의사를 이해하며 가까이서 돌봐 주는 보호자를 통하여 파악한다.

•  한번의 면담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일정기간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다른 조사자에 의한 재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특기사항｣에 기재한다.

3-6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 가. 예 나. 아니오

정의	공격성에 대해 평가하는 항목이다.

판단기준

다음의 증상이 있는지 알아본다.

•  노인이 맘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고 욕을 하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

•  폭언은 고함치기, 욕하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하거나 무의미한 소음 등을 낸다.

•  폭행은 신체적  폭력으로 치기, 물기, 차기, 꼬집기, 손으로 남을 때리기 등의 행위 등을 보인다.

유의점

• 조사 중 노인과 가족 등 보호자에게 불쾌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한다.

•  의사소통이 곤란한 노인은 비교적 노인의 의사를 이해하며 가까이서 돌봐 주는 보호자를 통하여 파악한다.

•  한번의 면담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일정기간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다른 조사자에 의한 재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특기사항｣에 기재한다.

3-7	혼자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눈을 뗄 수가 없다 가. 예 나. 아니오

정의	혼자 밖에 나가고 싶어 하여 요양자가 눈을 떼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판단기준

• 혼자 문을 열고 밖에 나가려고 하여 계속 감시해야 한다.

•  환경상의 조건(건물 내에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위가 훤히 보이는 베란다 등)으로 밖에 나가는 일이 없거나 걸을 수 없는 경우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유의점

• 조사 중 노인과 가족 등 보호자에게 불쾌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한다.

•  의사소통이 곤란한 노인은 비교적 노인의 의사를 이해하며 가까이서 돌봐 주는 보호자를 통하여 파악한다.

•  한번의 면담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일정기간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다른 조사자에 의한 재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특기사항｣에 기재한다.

3-8	돈이나 물건을 장롱같이 찾기 어려운 곳에 감춘다 가. 예 나. 아니오

정의	돈이나 물건을 모아두거나 감추려 하는 경우를 말한다.

판단기준

• 본인의 소유인지 타인의 소유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숨기는 경우도 포함한다.

•  타인의 소유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자신의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숨기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유의점

•  예방책이 있어 이러한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아니오｣로 표기하고 그 예방책을 ｢특기사항｣에 기재한다.

• 조사 중 노인과 가족 등 보호자에게 불쾌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한다.

•  의사소통이 곤란한 노인은 비교적 노인의 의사를 이해하며 가까이서 돌봐 주는 보호자를 통하여 파악한다.

•  한번의 면담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일정기간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다른 조사자에 의한 재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특기사항｣에 기재한다.

3-9	옷을 부적절하게 입는다 가. 예 나. 아니오

정의	여름에 겨울옷을 입는 등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옷의 입는 순서를 바꾸어 입거나 옷의 앞뒤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판단기준

•  적절한 옷을 입는 과정 중에 단순히 신체기능상의 문제로 단추를 못끼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옷을 뒤집어 입거나 거꾸로 입는 경우, 속옷을 바깥으로 순서를 바꾸어 입는 경우를 포함한다.

유의점

•  예방책이 있어 이러한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아니오｣로 표기하고 그 예방책을 ｢특기사항｣에 기재한다.

• 조사 중 노인과 가족 등 보호자에게 불쾌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한다.

•  의사소통이 곤란한 노인은 비교적 노인의 의사를 이해하며 가까이서 돌봐 주는 보호자를 통하여 파악한다.

•  한번의 면담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일정기간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다른 조사자에 의한 재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특기사항｣에 기재한다.

3-10	대소변을 벽이나 옷에 바르는 등 불결한 행위를 한다 가. 예 나. 아니오

정의	변(뇨) 등 배설물을 가지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판단기준

•  단순히 의복에 변이 묻거나 요실금으로 더렵혀진 옷을 갈아입지 않아 그로 인해 신체가 청결하지 못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실내와 복도 등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서 밟게 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유의점

•  예방책이 있어 이러한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아니오｣로 표기하고 그 예방책을 ｢특기사항｣에 기재한다.

• 조사 중 노인과 가족 등 보호자에게 불쾌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한다.

•  의사소통이 곤란한 노인은 비교적 노인의 의사를 이해하며 가까이서 돌봐 주는 보호자를 통하여 파악한다.

•  한번의 면담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일정기간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다른 조사자에 의한 재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특기사항｣에 기재한다.

4-1	기관 절개관 간호 가. 있다 나. 없다

정의	기관 절개관 주위를 깨끗이 하여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고 기관 절개관이 폐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관절개관의 내관을 정기적 으로 세척․소독하고 주위의 피부를 소독하고 고정 끈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판단기준

•  기관이 절개된 노인에 대하여 내관의 교환, 관의 입구(개구부) 소독, 고정끈의 교환, 내관을 통한 가래흡인 등의 처치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 보충설명

‣  기관 절개술은 입이나 코를 통해서 기도를 확보할 수 없을 때 목의 피부와 기관을 절개해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를 위해 절개부위에 관을 끼우는데 이 관은 내관과 외관으로 나뉘어 있다.

4-2	흡 인 가. 있다 나. 없다

정의	구강, 비강 및 기도내 분비물을 카테터를 삽입해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판단기준

•  카테터를 이용하여 구강․비강을 통하여 흡인기(suction)의 흡인작용에 의해 상기도 및 기관지내의 분비물 등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행위의 여부를 파악한다.

4-3	산소요법 가. 있다 나. 없다

정의	호흡기능을 유지하거나 호흡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헐적 또는 지속적으로 산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판단기준

•  흉부팽창이 잘 안되는 노인, 즉 흉부수술 노인, 폐쇄성 폐질환 노인, 만성호흡기 질환 등을 가진 노인에게 필요시 간헐적 또는 지속적 산소요법이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유의점

• 반드시 산소의 투여방법, 농도, 시간 등에 대한 의사소견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 보충설명

‣  산소요법이란 산소결핍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공기 중에 함유된 산소 농도(21%) 보다 높은 농도의 산소를 흡입시키는 방법이며 산소결핍이란 생체조직이 충분한 산소를 취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 산소용기, 튜브, 흐름의 조절, 장비의 청결 유지 등이 요구된다.

4-4	욕창간호 가. 있다 나. 없다

정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 계속적인 압력을 받는 부위의 피부상태와 순환기능을 관찰하며, 욕창부위의 소독 및 건조, 분비물이나 대소변 배설 후 피부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

판단기준

• 욕창의 크기나 정도는 상관없다.

• 요양자에 의한 욕창간호도 포함한다.

• 욕창이 있으나 아무런 처치도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 보충설명

‣  피부손상부위 또는 그 주변의 습기는 더 심한 궤양과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손상된 피부부위에 세균과 표면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치유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욕창간호를 말한다.

4-5	경관영양 가. 있다 나. 없다

정의	입으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는 환자에게 적절한 영양 및 투약을 하기 위하여 인공관을 위내로 삽입해 음식물이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판단기준

•  위와 연결된 인공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음식물이나 약물을 주입하고 있는 경우

유의점

• 반드시 의사소견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 경관영양의 구체적인 이유를 ｢특기사항｣에 기재한다.

◎ 보충설명

‣  경관영양이란 구강을 통한 식사를 할 수 없어 튜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경관영양을 제공한다.

․ 의식불명, 마비된 자

․ 신경계의 질환을 가진 자로 경구식사가 불가능한 경우

․ 쇠약한 노인 등

4-6	통증간호 가. 있다 나. 없다

정의	통증의 증상과 빈도, 강도 및 대상자의 반응을 평가 기록하고,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처방된 약물을 투약하거나 온·냉요법, 이완요법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판단기준

• 통증이 있어 약물을 먹거나 기타 요법을 행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

• 통증척도(0～10점)로 측정하여 7점 이상인 경우

유의점

• 문지르거나 마사지하거나 말을 거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  진통제를 패치(patch, 파스), 바르는 외용약, 경막외 지속주입, 경구, 주사 등을 통해 투여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약물 투여는 반드시 의사소견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  통증의 완화를 위해 어떤 약물을 복용하는지, 혹은 다른 치료법을 쓴다면 그 종류나 방법에 대해 ｢특기사항｣에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통증이 약물투여로 완화될 수 있는지, 다른 치료법(온열 요법, 냉요법, 체위변경, 마사지 등)으로 호전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 보충설명

‣  경막외 지속주입이란 등(척추)에 관을 꽂아 약물를 일정농도로 주입, 척추내 신경을 차단하여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

‣  온열요법 :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리요법수단, 온열의 응용은 국소 또는 전신의 혈액 증가를 촉진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근긴장의 완화, 진통작용 등이 있다. 열원으로 서는 온욕, 광선, 전기 등이 있다. 전도열을 이용하는 것으로는 온암법, 핫팩, 파라핀욕 등이 있으며, 복사열을 이용하는 것으로는 적외선요법이나 열기욕(전기욕), 고 주파에 의한 것으로는 초단파나 극초단파 등의 전기요법이 대표적이다.

‣  냉요법 : 한냉요법이라고도 하며 한냉을 국소에 적용하는 치료법, 한랭자극은 혈관운동신경의 반응을 통해서 국소피부의 혈류증가뿐만 아니라 근처의 근의 혈류증가, 맞은쪽의 대칭부위에도 똑같은 효과를 준다. 또한 냉각에 의해 신경의 역치상승, 전달 속도의 저하가 생긴다. 얼음타올법, 아이스팩법, 빙수에 담그는 법, 얼음조각에 의한 마사지. 저온가스 노출법 등의 방법이 있다.

4-7	정맥주사요법 가. 있다 나. 없다

정의	말초나 중심정맥을 통해 약물이나 수액을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판단기준

•  말초나 중심정맥주사 부위가 있고 이를 통해 약물 또는 수액을 주입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

유의점

• 반드시 의사소견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 보충설명

‣  경구섭취가 어렵거나 빠른 약물 흡수를 위해 정맥주사를 통해 약물, 수액을 주입하게 된다

‣ 정맥주사를 통한 영양요법은 다음과 같이 나눌수 있다.

․ 말초정맥영양 - 말초혈관으로 영양소를 보충하는 방식

저칼로리 수액 : 아미노산을 중심으로 한 수액

고칼로리 수액 : 지방, 아미노산, 포도당을 혼합한 수액

․  중심정맥영양 - 고농도의 포도당,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을 혈류량이 많은 상대정맥, 하대정맥 내에 카테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투여하는 방법

4-8	도뇨관리 가. 있다 나. 없다

정의	소변배출, 약물주입, 방광세척 등을 위하여 요도를 통해 방광내로 카테터를 일시적으로 삽입하여 처치한 후 제거하거나 배뇨관을 장기간 유지시키는 방법이며, 감염이 되지 않도록 무균적으로 관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기준

• 필요에 따라 도뇨관을 삽입하거나, 장기적으로 삽입하고 있는 상태

유의점

• 반드시 의사소견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 보충설명

‣  도뇨는 소변을 제거하기 위하여 요도를 통해 인공적인 도뇨관을 방광에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도뇨의 목적으로는

․ 무균적으로 소변 채취

․ 수술시 방광손상의 위험을 감소

․ 수술후 배뇨 곤란이 있는 환자에게 행한다.

일시적 단순도뇨  : 방광내로 관을 삽입하여 소변을 제거한 후 바로 빼는 것

장기적  유치도뇨  :  방광내로 관을 삽입한 후 풍선이나 고무 주머니를 부풀려서 방광 내에 고정함. 요도를 통한 방법과 치골상의 절개를 통한 방법

‣  도뇨는 병원감염의 대표적인 예로 방광에 침입한 병원체는 방광을 거쳐 요관과 신장을 감염시킬 수 있으므로 무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4-9	장루(인공항문)간호 가. 있다 나. 없다

정의	장관을 꺼내어 만든 인공적 개구부 주위의 피부간호 및 유착이나 폐쇄를 방지하기 위한 분비물의 제거, 장내용물의 세척, 피부보호막과 주머니의 부착 및 제거, 분비물의 관찰 및 기록이 포함된다.

판단기준

•  장루가 있는지를 관찰한다. 장루를 통해 배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보충설명

‣  장루란 직장이나 대장, 소장 등의 질병으로 인해 대변 배설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복벽을 통해 체외로 대변을 배설시키기 위하여 만든 구멍을 말한다.

‣  장루에는 항문의 괄약근과 같은 조절능력이 없어 대변이 수시로 배출되므로 부착물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4-10	상처간호 가. 있다 나. 없다

정의	상처를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한 간호를 말한다.

판단기준

• 상처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a. 궤양(욕창성 궤양 제외)

b. 화상

c.  발적, 베인 것 이외의 개방된 병변(예>피부암) : 외상으로 인한 것은 아니나, 피하조직까지 관통하고 있는 피부의 손상

d.  피부가 베거나 찢겨짐(수술부위 제외) : 피하조직까지 관통하는 외상성 손상

e.  외과적 상처 : 개방 또는 봉합된 수술부위, 피부 이식부위나 흉부, 복부, 사지 등 신체의 배액부위가 포함

• 상처세척 및 소독, 항생제 연고도포, 실밥제거 등을 포함한다.

4-11	복막투석 및 간호 가. 있다 나. 없다

정의	복강내에 도관을 삽입하여 투석액을 주입하고 다시 도관을 통하여 배액시켜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

판단기준

•  복부에 복막투석을 위한 도관삽입부위가 있으며 일상적으로 전문적 관리가 포함된 복막투석을 받는 경우

유의점

• 반드시 의사소견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 보충설명

‣  복막투석이란 혈액 투석과 더불어 말기 신부전증 환자에게 시행되는 신장 대체 요법의 하나로 환자 자신의 복막을 이용하여 투석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해 환자의 복부에 특수 제조된 부드러운 관을 삽입하며 이 관을 통해 투석액을 주입하고 배액함으로써 체내 노폐물과 수분 등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  지속적인 복막투석을 하는 환자의 경우 매일 도관과 도관주위의 피부관리와 출혈, 감염 등 합병증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5-1	마비재활치료 가. 마비없음 나. 불완전마비 다. 완전마비

정의	마비란 신경 또는 근육조직의 손상, 질병 등에 의해 근육의 수의적인 운동능력이 저하 또는 손실된 상태를 말한다.

판단기준

【상지】

가. 마비 없음

앉은 자세 혹은 기립 자세에서 견관절을 90도 굴곡한 상태에서 10초간 유지할 수 있다.

나. 불완전마비

상지가 움직이되, 90도까지 올리지 못하거나 10초간 유지할 수 없다.

다. 완전마비

상지가 전혀 움직이지 않거나 혹은 꿈틀거리기는 하나 관절의 움직임이 없다.

【하지】

가. 마비 없음

천정을 보고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30도 굴곡하고 5초간 유지할 수 있다.

나. 불완전마비

하지가 움직이되, 30도까지 올리지 못하거나 5초간 유지할 수 없다.

다. 완전마비

하지가 전혀 움직이지 않거나 혹은 꿈틀거리기는 하나 관절의 움직임이 없다.

유의점

•  상병명 및 질병의 상태와 상관없이 일상생활에 명백한 지장이 있는 근력의 저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일상적으로 보조구,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착용상태에서 테스트한다.

• 정신․인지적 문제로 의지가 없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마비 등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의심되는 부위를 선택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반드시 ｢특기사항｣에 기재한다.

• 관찰각도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5-2	구축재활치료 가. 구축없음 나. 좌/우관절구축 다. 양관절구축

정의	사지의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에 제한이 있어 조사대상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 그 신체부위를 확인하는 방법. 노인이 가능한 한 힘을 뺀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관절을 움직였을 때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가 현저하게 좁은 경우를 말한다.

판단기준

【어깨관절 】

•  앉은 자세 혹은 서 있는 자세에서 상지가 눈높이까지 올라 올 수 없거나 조사자가 힘을 주어야 눈높이까지 올라가면 관절의 구축이 있는 것으로 기록

【팔꿈치관절 】

•  팔꿈치가 완전히 펴지지 않거나 조사자가 힘을 주어야 펴진다면 관절의 구축이 있는 것으로 기록

【손목 및 수지관절 】

•  손목이 손등 쪽으로 30도까지 올라가지 않거나 조사자가 힘을 주어야 한다면 관절의 구축이 있는 것으로 기록

•  한 손에서 3개 이상의 손가락이 다 펴지지 않는다면 관절의 구축이 있는 것으로 기록

• 엄지는 한 손가락의 구축만으로도 구축이 있는 것으로 기록

• 검지가 포함되면 두 손가락만으로도 구축이 있는 것으로 기록

【고관절 】

•  검사하고자 하는 다리의 반대쪽 다리를 가슴에 붙였을 때, 검사하고자 하는 다리의 무릎부터 넓적 다리가 바닥에서 뜨면 구축이 있는 것으로 기록

【무릎관절 】

•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거나 조사자가 힘을 주어야 한다면 구축이 있는 것으로 기록

•  90도까지 굴곡이 되지 않거나 조사자가 힘을 주어야 하면 구축이 있는 것으로 기록

【발목관절 】

•  발바닥과 다리가 수직으로 되도록 발목을 움직일 수 없거나 조사자가 힘을 주어야 한다면 구축이 있는 것으로 기록

유의점

• 구축의 정도가 아니라 구축유무, 한쪽인지 양쪽인지를 판단한다.

• 일상적으로 보조구,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착용상태에서 테스트한다.

•  류마티스 관절염 및 퇴행성 관절염 등 관절이상에 의한 통증으로 움직이는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관절의 구축 등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의심되는 부위를 선택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반드시 ｢특기사항｣에 기재한다.

• 관찰각도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방문조사 예시>

	< 방문조사 대상자 >
− 성 명 : ○○○ (여, 77세) − 가족사항 : 10년전 사별후 딸부부, 외손녀 2명과 생활 − 진료이력 : ○○병원 ‘05. 7. 1∼15

일시 및 조사원

일시 : 200   년 ○○월 ○○일(월) 11:00～12:00

장소 : ○○시 ○○구 ○○동  요양신청자 자택

참석자 : 4명

- 요양시설 입소신청자, 딸, 방문조사원(2인)

시나리오

방문조사원1 : ○○씨, 약속시간 됐는데 출발합시다. 주소파악 했죠?

방문조사원2 : 네, 출발하시죠...

방문조사원1 : ○○○ 어르신 댁이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 딸 : 네,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방문조사원1 : 어르신! 안녕하세요?

▸ 할머니 : (아무말없이 경계하는 눈초리로 꼬개만 끄덕~~)

방문조사원1 : 며칠 전에 어르신께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 많다고 구청에 요양시설 입소신청 하셨죠?

▸ 딸 : 네

방문조사원1 : 저희들은 ○○시군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입니다. 현재 어르신의 생활상태와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어르신의 불편한 부분을 파악해서 도와 드릴 방법을 찾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딸 : 네, 고맙습니다.

방문조사원1 :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방문조사는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받던 혜택을 중단하거나 줄이기 위한 조사는 절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 딸 : 네.

방문조사원2 : 할머니 평소대로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고 따님도 같이 말씀 좀 해 주세요

▸ 딸  : (작은 목소리로) 네, 그런데 엄마가 치매 끼가 좀 있어서 멀쩡하시다가도 횡설수설하세요, 기억도 잘 못하시고...

방문조사원2 : 어르신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추워졌죠. 아침은 드셨어요?

▸ 어르신 : 암.

방문조사원2 : (귀를 가리키며)어르신 제 말 잘 들려요?

▸ 어르신 : 들려

▸  딸  :  조용한데서 이렇게 가까이 말하면 잘 들리는데, 멀리서 여럿이 말하면 잘 못 들으셔요

방문조사원2 : 저기 달력의 큰 글씨는 보이세요?

▸ 어르신 : 보여. 근데, 밑에 작은 글씨는 안 보여

측정 ▶【 기본조사 : 시력 - 1m떨어진 달력 읽을 수 있으나 더 먼 거리는 보이지 않는다 】

방문조사원1 : 지금 입고 있는 옷은 혼자 입으셨어요?

▸ 어르신 : 난 못해...

▸ 딸 : 제가 다 해드리고 있어요.

측정 ▶【 신체기능(자립정도) : 옷벗고 입기 - 완전도움 】

방문조사원2 : 어르신 식사는 잘 하세요?

▸  딸  :  스스로 챙겨 드시지는 못하지만, 제가 차려 놓으면 혼자 떠드시기는 합니다.

측정 ▶【 신체기능(자립정도) : 식사하기 - 완전자립 】

방문조사원2 : 어르신 제가 다른 어르신께 여쭤보니까 소변보고 싶을 때 얼른 못가거나 기침 크게 하시면 속옷에 소변이 좀 묻기도 한다던데 어르신도 그런 게 좀 있을까요?

▸  딸  :  조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소변, 아니 대변도 매번 실수하셔서 보건소에서 준 기저귀를 항상 착용하고 있어요.

측정 ▶【 신체기능(자립정도) : 화장실사용하기/ 대변/ 소변 조절하기 - 완전도움 】

방문조사원2 : 어르신 아침식사 때는 어떤 반찬에 드셨어요?

▸ 어르신 : 음... 뭐 김치에 밥에 먹지...

방문조사원2 : 그리고 또 뭐 드셨어요?

▸ 어르신 : 콩나물 국..

방문조사원2 : (딸을 보면서) 맞으세요..

▸ 딸 : 시금치나물도 드렸는데...

방문조사원2 : 네. 어르신 세 가지 물건 중에 두 가지는 기억을 하시네요. 방문조사원1님. 이런 경우, 단기기억은 문제없는 걸로 해야 맞죠?

방문조사원1 : 그렇지 매뉴얼상 3가지 물건 중에 2가지 이상을 기억하면 되지.

측정 ▶【 인지기능(증상여부) : 단기기억 - 아니오 】

방문조사원1 : 어르신 혹시 오늘이 몇 일인지 아세요?

▸ 어르신 : 추석이 저번에 지났고... 9월 이구만.

방문조사원2 : 음력으로는 오늘이 9월 29일 이니까 맞네요.

▸  딸  :  어제는 며칠인지 모르시더니 오늘은 또 잘 알아 맞추시네요. 치매라서 어떤 때는 말짱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정신이 없으세요

측정 ▶【 인지기능(증상여부) : 날짜 계절 불인지 - 아니오 】

→  (쟁점 1 - 치매 노인의 경우 인지기능 파악 곤란)

방문조사원2 : 어르신 혼자서 밖으로 계속 나가고 싶고 돈 같은 거 숨긴 적 있으세요?

▸  딸  :  작년에 다치시기 전까지는 계속 밖으로 나가시고 했는데 요즘은 움직이질 못하니까 나가지는 못해요, 그리고, 여름까지는 가져가는 사람도 없는데 돈이나 물건들을 이불 같은데 숨기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측정 ▶【 문제행동(증상여부) : 혼자서 밖으로 나가기,  돈, 물건 감춤 - 아니오 】

→ (쟁점 2 - 와상 노인의 경우 문제행동 파악 곤란)

방문조사원2 : (딸을 보며) 어르신 혹시 방바닥에 침을 뱉거나 심할 때 대소변을 옷에 바르기도 합니까?

▸  딸  :  한동안 안그러시더니 지난주에는 일 갔다 오니까 기저귀를 풀어서 변을 꺼내 만지고 바닥에 묻혀 놓고 난리가 났어요

측정 ▶【 문제행동(증상여부) : 불결한 행위 - 예 】

→ (쟁점 1 - 치매 노인의 경우 인지기능 파악 곤란)

방문조사원1 : 어르신 지금 아프신데 많죠?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  어르신  :  여기저기 다 아프지...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오만 군데가 쑤시고 아파....

방문조사원1 : 그럼 병원 가서 치료받으시거나 약 드시는 것도 있으시겠네요?

▸  어르신 : 아니, 병원은 여름에만 갔고 요새는 파스만 붙여

측정 ▶【 간호처치 욕구(필요도) : 통증간호 - 없다 】

→ (쟁점 3 - 통증유무의 판단이 어려움)

→ (쟁점 4 - 간호처치를 필요도 유무가 아닌 치료 유무로 판단)

방문조사원2 : 어르신, 팔이랑 다리랑 건강하신지 좀 보려고 합니다.

(양팔을 눈높이로 올리며 90도로 올린 후 10초 버티며)

저 따라서 팔 좀 올려보시겠어요?

▸  어르신  :  (방문조사원2를 따라서 눈높이로 양팔을 올리고 90도 올린 후 10초 버틴다)

방문조사원2 : 어깨 아프진 않으세요. (양팔을 구부리며) 이렇게 저처럼 굽히는 것도 되시고요?

▸  어르신 : (양팔을 구부리며) 이런 것도 못해?

방문조사원2 : 어르신 손가락 저처럼 완전히 펴지고, 주먹도 완전히 쥐어지지요?

▸  어르신 : (양손 주먹을 쥐었다 펴며) 그런 것은 해...다리가 아프지..

측정 ▶【 재활 욕구(장애정도) : 상지마비 - 마비없음 】

▶【 재활 욕구(장애정도) : 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 및 수지관절 - 구축없음 】

방문조사원2 : 마지막으로 다리 쪽만 보면 됩니다. 이 검사를 하려면 누워서 봐야하는데요, 잠깐이면 끝나거든요, 어르신, 주무실 때처럼 반듯이 누우면 됩니다.

▸  어르신 : (눕는다.)

방문조사원2 : 네. 어르신. 다리 한번 올려보실 수 있을까요?

▸  딸 : 다리에 힘이 없어서 꿈쩍도 못하세요.

▸  어르신 : (발을 움직이지지만 들지 못한다)

측정 ▶【 재활 욕구(장애정도) : 하지마비 - 완전마비 】

방문조사원2 : 어르신 예전에 넘어지셔서 무릎이랑 발목관절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제가 무릎관절이 어떤지 좀 만져보아도 될까요?

(매뉴얼대로 무릎, 발목관절 구축조사)

어르신 무릎이 90도 이상 굽혀지긴 하지만 완전히 펴지지 않네요.

방문조사원1 : 양쪽 다 마비와 구축이 있네요.

▸  딸  :  그래요? 저희가 노인요양을 신청하려고 지난주에 병원 모시고 가서 의사 소견서를 받아왔는데 의사는 마비가 없다고 하던데요..

방문조사원2 : 아 그래요. 의사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의사는 치료적인 관점에서 보지만 저희는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냐? 없냐?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차이가 좀 날겁니다.

측정 ▶【 재활 욕구(장애정도) : 무릎관절 - 양관절구축 】

→ (쟁점 5 - 재활의 마비나 구축 조사법이 현 임상에서의 조사법과 차이가 있음)

방문조사원2 : 네. 이제 한가지만 하면 끝나요. 어르신 제가 발을 위로 올릴겁니다. (무릎을 굽혀 가슴 쪽으로 붙이며)다리에 힘 빼시구요.

▸  어르신 : (반대편 다리의 허벅지를 올리며) 아--

방문조사원2 : 어르신 아프세요. 아유. 어르신 그만 할께요. 반대편도 똑같이 해볼게요. (반대편 무릎을 굽혀 가슴 쪽으로 붙이며…)

▸  어르신 : (반대편 다리의 허벅지를 올리며) 아이고, 그만하쇼.

방문조사원2 : 네. 어르신. 많이 힘드셨죠.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 다 끝났어요.

측정  ▶【 재활 욕구(장애정도) : 고관절 - 양관절구축 】

방문조사원1 : 할머니 수고하셨어요...질문에 답변도 잘 해주시고

저희들이 사무실에 가서 어르신 상태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도와 드릴일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더 올께요. 어르신 건강하세요.

[서식 8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계획서

본 계획서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 결정자가 월 이용액 내에서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계획서입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관리번호

대상구분

노인 / 장애인 /

산모신생아

월 이용액

(본인부담금)

원/월

(         원)

발급일

사회복지서비스 필요영역	주요 기능상태 및 욕구	서비스 목표

사회 복지 서비스 필요 내용
유의 사항

사회복지서비스이용 계획 및 비용(조정가능)
서비스종류	횟 수 (월 4주 기준)	서비스비용 (서비스 가격 × 횟수)	본인부담금 (본인부담율 적용)
합 계

※ 상담문의 : ○○○기관    담당자○○○(☎          ,E-mail        )

[서식 9호]

서비스 일정표(12월)(예시)

관리번호		성 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작성일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활동보조 (9:00-12:00)
4		5		6		7		8		9		10
				활동보조 (9:00-12:00)						활동보조 (9:00-12:00)
11		12		13		14		15		16		17
				활동보조 (9:00-12:00)						활동보조 (9:00-12:00)
18		19		20		21		22		23		24
				활동보조 (9:00-12:00)						활동보조 (9:00-12:00)
25		26		27		28		29		30		31
				활동보조 (9:00-12:00)						활동보조 (9:00-12:00)

□ 서비스 제공현황

서비스 제공자명	전 화	담 당	급여내용	주기	제공일
OO가정봉사원 파견센터	000-0000	김민후	배설도움, 이동도움, 화장실이용하기	매주 월, 금	2, 5, 9, 12, 16, 19, 23, 26, 30
			목욕도움	매주 수요일	7, 14, 21, 28

[서식 10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예시)

○ 서비스 대상자(갑)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연락처 :

○ 대리인(보호자)

성 명 :                     (인) (“갑”과의 관계 :        )

주 소 :

연락처 :                        (E-mail :                  )

○ 서비스 제공기관(을)

시설명 :                    (대표자 :            인)

주  소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서비스 종류, 내용 및 금액은 “사회복지서비스제공계획서” 와 같다.

상기 당사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다    음 -

제1조 (서비스 제공)

① “을”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갑”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상기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계획서(일정표 포함)”와 같이 제공한다.

② “을”은 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서비스 제공자을 배치한다.

③ “을”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인정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군구청(이하 “시군구청”이라 한다)에서 통보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결과 통보서”를 참고하여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기입한다.

제2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등)

①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기간동안 발생하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은 “갑”의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③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1. “갑”이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을”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갑”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3조 (사회복지서비스 비용)

①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은 사회복지서비스 가격기준(가칭)에 의한다.

② 사회복지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월이용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을”의 청구에 의해 “갑”이 지급한다.

제4조 (사회복지서비스 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갑”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및 서비스 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5조 (통지사항)

① “을”은 “갑”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② “갑”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갑”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시에는 “갑”이 서비스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사회복지서비스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을”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갑”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로 한다.

④ “갑”은 “을”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7조 (손해배상책임)

서비스 실시 중에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이 “을”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 (분쟁해결방법)

본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갑”과 “을”이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2007 .     .     .

[서식 11호]

서비스 제공 기록지(0월)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                            제공자 :

2007 년	5/12	5/15	/	/	/	/	/	/	/
1. 활동보조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증진
화장실이용도움
외출동행
기타( )
2. 일상가사지원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기타( )
3. 기타
①바우처 ②추가구매
총 서비스 제공시간
총 서비스 이용금액
비 고
서비스 이용자(확인)

* 세부서비스 종류별로 제공된 서비스 시간을 표기합니다.

*  상기 서비스 이외 각 시설 특성상 중요서비스로 판단되는 경우는 그 내용과 제공시간을 기타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란은 대상자의 특이 상태 등을 기록합니다.

(뒷면)

구 분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신체수발		가사 지원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옥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포함), 지켜보기, 옷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청소 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취사	식․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지켜보기 포함)	개인활동 지원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이동보조, 옷 내려 주고 올리기, 용변후 처리 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내 걷기 또는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	일상 업무 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배설도움	배뇨도움, 배변도움, 지켜 보기, 기저귀교환,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방안에서)	정서지원(우애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생활상담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기타 제공 서비스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재

[서식 12호]

모니터링 기록표(예시)

□ 방문  □유선

관리번호		성 명		모니터링 구분	□최초 □정기
전담 담당자		조사자		작성일자

1. 이용자 의견조사

1) 서비스 모니터링

문 항	구체적인 내용
서비스 제공 일정 지키는 정도
서비스 내용 정확성 및 충실도
수발담당자에 대한 만족도

※ 질문예시

서비스 제공 일정 지키는 정도 : 지난 한달 동안 사전 연락 없이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오거나 안 온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서비스 내용 정확성 및 충실도 : 귀하께서 가지고 계신 ｢서비스제공계획서｣에 나와 있는 서비스 내용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으셨습니까?

수발담당자에 대한 만족도 : 현재 서비스를 제공해주시는 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십니까?

2) 욕구변화 모니터링

항 목	구체적인 내용
기능상태 변화
생활환경 및 수발능력변화

※ 질문예시

기능상태 변화 : 서비스를 받기 전에 비해 기능상태가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신 정도는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혹시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활환경 및 수발능력 : 그동안 가족이나 주거지(집) 환경이 뭔가 바뀌신 점이 있으십니까? 아드님은 잘 계시지요? 따님이 계속 잘 수발해 주고 계신가요? 지난번 자주 오신다던 친척(이웃)은 계속 왕래하십니까?

3) 기타 불편사항 모니터링

2. 서비스 종합계획

모니터링 결과 반영	해당여부
서비스 유지	□
서비스 계획 변경	□
재 방문면담	□

기타 구체적인 내용 기록

[서식 13호]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사 업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기관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관련	법인명: :
							등록일
전담관리자	(전화 )		확보된 서비스 제공인력		명		법인 성격	□ 공공 □ 비영리 □ 민간
지급계좌	예금주(사업기관 대표)			은행명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ㅇㅇ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3. 기타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1부.

[서식 14호]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계획서

� 운영 목표

* 기관 또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 운영 목표 명시

� 서비스 제공 실적

*  최근 3년간 운영 목표에 따른 사업 제공 실적,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실절 등을 간략하게 명시

� 사업 운영 방안

* 서비스 제공 지역 범위

* 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 현황 및 확보 계획

*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계획

* 서비스 관리인력 현황

* 서비스 제공인력 임금, 사회보험가입 등 근로조건

* 추가구매시 서비스 가격

*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운용 현황 등

� 서비스 관리 계획

* 자체 교육, 홍보 및 서비스 모니터링 방안 등

� 예산 계획

*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 계획서

� 기타 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추가 명시

[서식 15호]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기관명 :

소 재 지 :

사업기관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지정기간 : 2007년  월  일 ~ 2007년 12월 31일

위 기관을 정부지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07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서식 16호]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결과보고

(ㅇㅇ시·도)

시군구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연 락 처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법인성격

<별 첨>

공고 제○○-○○호

2007년도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안)

2007년도 정부지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수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07년 3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1. 목 적

○  2007년도 정부지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수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 절차를 거쳐 지정하고자 함

2. 서비스 제공기관

□ 지정 예정 기관 수 : ○ 개

□ 제공기관 자격

○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의 시행 목적에 동의하고, 노인 돌봄 서비스 수행 능력과 경험이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및 자활후견기관

※ 시군구별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1개소와 자활후견기관 1개소 지정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별로 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위 기관 외에도 비영리법인 및 단체, 민간영리기관 지정 가능

□ 제공기관의 역할

○ 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

-  노인돌보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여 ’07년 4월 30일부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준비

○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실시

-  확보된 인력이 지정된 노인돌보미 서비스 교육훈련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

- 신규자 기본교육 : 120시간(교육장 80, 기관 실습 40)

※ 신규자의 경우 교육과정 이수 후 서비스 제공 가능

- 경력자 보수교육 : 30시간

․대상  : 유급 가정봉사원, 가사간병도우미(복권기금)·자활 간병사업, 기타 정부지원 가사·간병사업에 6개월 이상 참여한 자

※  서비스 제공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나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先 서비스 제공, 後 교육 가능

○ 서비스 제공

-  본 사업의 서비스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해당기간에 차질 없이 서비스 제공인력 파견 및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자당 서비스 제공시간 월 27시간

※ 서비스 대상자가 추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개별 계약에 의해 가능

○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자를 배치하여 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서비스 제공 실태, 개별계약 내용 준수사항 등에 관한 전반적 모니터링 및 관리

□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  기존에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은 기관 내 바우처 사업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

○ 서비스 가격 : 3시간 26,500원(2시간 21천원, 추가 1시간 5.5천원)

- 서비스 대상자 1인당 월 20만원의 바우처 지원, 선납 본인 부담금 월 36천원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 보수제공,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노무관리

○ 노인 돌봄과 관련된 손해․배상보험 가입

3. 선정기준

○  신청 기관 중 서비스 제공경력 및 능력, 서비스 제공 범위,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및 양성 능력, 임금 등 근로조건, 서비스 질관리 체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

(※ 시군구별로 예시된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을 정함)

○ 계약기간 : 계약일 ~ 2007년 12월 31일(평가 후 재계약 가능)

※  서비스 제공기관별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하여 사업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는 계약기간 내라도 지정 취소 가능

4. 신청방법

○ 제출서류

- 노인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 1부(별첨 서식 참조)

-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계획서 0부

․사업단 운영계획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현황 및 계획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실시 계획

․기타 선정기준 관련 증빙서류

-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법인의 경우)

․회칙·규약 등 사본(단체의 경우)

○ 제출기간 : ’07년 3월 일~ 일

○ 제출처 :

○ 선정 및 통지 : ’07년 3월  일

○ 문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