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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 건강보험료는 0.31%p 인상
작성자
법인 사무국
작성일
2007-11-29
이메일
조회
711
내용
내년 건강보험료는 0.31%p 인상,
환산지수는 병원급 62.2원, 의원급 62.1원으로 결정
□ 지난 11. 21(수) 저녁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4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과 논의 끝에 2008년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 및 의료수가(환산지수)를 최종 결정하였다.
ㅇ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p 증가한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증가한 148.9원으로 전년 대비 6.4% 인상된다.
ㅇ 반면, ’08년 의료수가(환산지수)는 ’07년 62.1원에서 병원급은 62.2원으로, 의원급(보건소 포함)은 62.1원으로 조정된다.
□ 이번 보험료․수가 결정은 지난달 23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 합의안 도출을 위임한 후 약 한 달간의 논의를 거쳤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다시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한 끝에 결국 공익대표가 제안한 대안을 두고 표결로 결정되었다.
□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확대, 보험 급여비 급증 등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및 수가 조정 필요성과 원유가 상승 등 경제 여건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보험료 인상 부담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다양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함께 강구하면서 위원들이 치열한 논쟁과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 이날 대안을 내놓은 공익대표단은
ㅇ “약제비 절감, 적정성 평가 등 관리 강화,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정부와 건보공단의 자구 노력을 통해 약 1.2%의 재정을 확보하고, 보장성과 지출 합리화 규모를 연동하되 시행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추가적으로 1%를 절감토록 하여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고 보험료율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 또한, 내년에도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에 필요한 재원은 지출 합리화 방안의 시행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ㅇ 입원환자 식대급여와 일부 불필요한 입원 증가의 우려가 있는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 면제, 그리고 건강보험의 취지에 부적절한 장제비 등을 조정하여 보장성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6세 미만 아동 중 조산아 및 신생아는 계속하여 본인부담 면제
ㅇ 이러한 지출 합리화를 통해 절감되는 금액은 약 2천 5백억 규모로 내년도 보장성 확대는 이 범위 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 한편, 지난 10월 18일 올해 처음으로 요양기관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건강보험공단과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등 일부 요양기관들이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병원 및 의원에 대한 계약은 결렬된 바 있다.
ㅇ 이에 공익대표단은 보험급여비 지출 증가, 건강보험 재정현황 및 국민부담 등을 감안, 2008년도 환산지수는 원가 상승을 반영하되 물가상승률 이내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 또한, 이날 건정심에서는 내년도 보장성 세부 내용을 비롯하여 가입자 측의 요구사항인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방안과 공급자 측 요구사항인 환산지수 결정 방식의 개선 등 다양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부대 의결했다.
ㅇ 제도개선소위원회의 논의 과제는 각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12월 첫 번째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결정 내용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
환산지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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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전(’07. 9월) 인상 후(’08.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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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55,432원 58,980원(3,548↑)
직 장 63,140원 67,181원(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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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기준, 연말정산분 포함, 지역은 11월 중 소득․재산 연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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